2024-05-30~ · 제22대 국회

지금 국회에서는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을까.

제22대 국회 임기 전체 법안 16,914건을 단계별로 추적합니다. 단계·정당·제목·발의자로 좁혀볼 수 있어요.

최근 활동 · 2026-04-24
25건 단계 변화

오늘(2026-04-26) 데이터는 아직 비어있어 가장 최근(2026-04-24) 활동을 보여드립니다. 열린국회 OpenAPI 는 통상 영업일 익일 새벽에 반영됩니다.

변화된 법안 25건
이번 주 · 04/20 – 04/26
524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524건

제22대 국회 임기 중 등록된 모든 법안

#2212999 · 2025-09-1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선교국민의힘외 9인
보건복지위원회
#2213009 · 2025-09-1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승환국민의힘외 12인
행정안전위원회
#2213010 · 2025-09-1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상훈국민의힘외 11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3011 · 2025-09-1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병기무소속외 165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3017 · 2025-09-1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전자정부법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차지호더불어민주당외 10인
행정안전위원회
#2213024 · 2025-09-1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공무원 인재개발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해식더불어민주당외 10인
행정안전위원회
#2213031 · 2025-09-1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법인세법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최은석국민의힘외 9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3032 · 2025-09-16위원회 심사
제정

맨발걷기 국민운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이개호더불어민주당외 34인
보건복지위원회
#2213035 · 2025-09-1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임호선더불어민주당외 9인
행정안전위원회
#2213045 · 2025-09-1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희승더불어민주당외 9인
보건복지위원회
#2213048 · 2025-09-1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법인세법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민규더불어민주당외 9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3049 · 2025-09-1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종배국민의힘외 12인
행정안전위원회
#2213050 · 2025-09-1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안태준더불어민주당외 9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3055 · 2025-09-1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훈기더불어민주당외 11인
보건복지위원회
#2213074 · 2025-09-1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종욱국민의힘외 10인
행정안전위원회
#2213081 · 2025-09-1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의료법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소병훈더불어민주당외 10인
보건복지위원회
#2213085 · 2025-09-1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추경호국민의힘외 21인
보건복지위원회
#2213087 · 2025-09-1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문진석더불어민주당외 12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3098 · 2025-09-1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춘생조국혁신당외 9인
행정안전위원회
#2213118 · 2025-09-1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소방기본법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춘생조국혁신당외 12인
행정안전위원회
#2213119 · 2025-09-1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춘생조국혁신당외 14인
행정안전위원회
#2213123 · 2025-09-1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의료법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수진더불어민주당외 9인
보건복지위원회
#2213128 · 2025-09-1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소득세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추경호국민의힘외 16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3132 · 2025-09-1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준현더불어민주당외 25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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