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 제22대 국회

지금 국회에서는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을까.

제22대 국회 임기 전체 법안 16,914건을 단계별로 추적합니다. 단계·정당·제목·발의자로 좁혀볼 수 있어요.

최근 활동 · 2026-04-24
25건 단계 변화

오늘(2026-04-25) 데이터는 아직 비어있어 가장 최근(2026-04-24) 활동을 보여드립니다. 열린국회 OpenAPI 는 통상 영업일 익일 새벽에 반영됩니다.

변화된 법안 25건
이번 주 · 04/19 – 04/25
524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524건

제22대 국회 임기 중 등록된 모든 법안

#2201544 · 2024-07-09부결/폐기
일부개정· 주차장법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민형배더불어민주당외 10인
국토교통위원회
#2201591 · 2024-07-10부결/폐기
제정

반도체 산업 발전지원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송석준국민의힘외 12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1750 · 2024-07-15부결/폐기
일부개정· 공휴일에 관한 법률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호중더불어민주당외 10인
행정안전위원회
#2201781 · 2024-07-16부결/폐기
일부개정· 공휴일에 관한 법률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나경원국민의힘외 12인
행정안전위원회
#2201938 · 2024-07-18부결/폐기
일부개정· 농지법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문대림더불어민주당외 14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1974 · 2024-07-18부결/폐기
일부개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모경종더불어민주당외 14인
행정안전위원회
#2202026 · 2024-07-19부결/폐기
일부개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선교국민의힘외 10인
국토교통위원회
#2202055 · 2024-07-22부결/폐기
일부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원이더불어민주당외 14인
정무위원회
#2202310 · 2024-07-26부결/폐기
일부개정·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차규근조국혁신당외 11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02446 · 2024-07-31부결/폐기
일부개정·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성일종국민의힘외 9인
정무위원회
#2202465 · 2024-08-01부결/폐기
일부개정· 농지법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준병더불어민주당외 9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2473 · 2024-08-01부결/폐기
일부개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복기왕더불어민주당외 43인
행정안전위원회
#2202648 · 2024-08-08부결/폐기
제정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이언주더불어민주당외 10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2652 · 2024-08-08부결/폐기
일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홍배더불어민주당외 15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2728 · 2024-08-12부결/폐기
일부개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상휘국민의힘외 11인
행정안전위원회
#2202793 · 2024-08-13부결/폐기
일부개정· 학교급식법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지영국민의힘외 12인
교육위원회
#2202928 · 2024-08-19부결/폐기
일부개정· 공연법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춘석무소속외 11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02942 · 2024-08-19부결/폐기
일부개정· 국민체육진흥법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춘석무소속외 10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02978 · 2024-08-20부결/폐기
일부개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훈기더불어민주당외 16인
행정안전위원회
#2203095 · 2024-08-22부결/폐기
일부개정·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승래더불어민주당외 9인
정무위원회
#2203129 · 2024-08-23부결/폐기
일부개정·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민전국민의힘외 11인
교육위원회
#2203172 · 2024-08-23부결/폐기
일부개정·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민전국민의힘외 11인
교육위원회
#2203182 · 2024-08-26부결/폐기
일부개정· 변호사법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건태더불어민주당외 9인
법제사법위원회
#2203205 · 2024-08-26부결/폐기
일부개정·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용갑더불어민주당외 9인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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