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 제22대 국회

지금 국회에서는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을까.

제22대 국회 임기 전체 법안 16,914건을 단계별로 추적합니다. 단계·정당·제목·발의자로 좁혀볼 수 있어요.

최근 활동 · 2026-04-24
25건 단계 변화

오늘(2026-04-25) 데이터는 아직 비어있어 가장 최근(2026-04-24) 활동을 보여드립니다. 열린국회 OpenAPI 는 통상 영업일 익일 새벽에 반영됩니다.

변화된 법안 25건
이번 주 · 04/19 – 04/25
524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524건

제22대 국회 임기 중 등록된 모든 법안

#2210180 · 2025-04-28부결/폐기
일부개정· 법원조직법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외 10인
법제사법위원회
#2210181 · 2025-04-28부결/폐기
일부개정·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외 10인
법제사법위원회
#2210213 · 2025-04-29부결/폐기
일부개정· 소비자기본법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유동수더불어민주당외 9인
정무위원회
#2210239 · 2025-04-30부결/폐기
일부개정·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성일종국민의힘외 9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0240 · 2025-04-30부결/폐기
일부개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성일종국민의힘외 9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0424 · 2025-05-08부결/폐기
일부개정· 중재법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배준영국민의힘외 12인
법제사법위원회
#2210425 · 2025-05-08부결/폐기
일부개정· 법원조직법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배준영국민의힘외 12인
법제사법위원회
#2210426 · 2025-05-08부결/폐기
일부개정·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배준영국민의힘외 12인
법제사법위원회
#2210427 · 2025-05-08부결/폐기
일부개정·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배준영국민의힘외 12인
법제사법위원회
#2210762 · 2025-06-12부결/폐기
일부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해민조국혁신당외 11인
정무위원회
#2210776 · 2025-06-12부결/폐기
제정

소형모듈원자로 기술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황정아더불어민주당외 10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10795 · 2025-06-13부결/폐기
일부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헌승국민의힘외 12인
정무위원회
#2210847 · 2025-06-16부결/폐기
일부개정·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안규백더불어민주당외 9인
국방위원회
#2210865 · 2025-06-16부결/폐기
일부개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충권국민의힘외 10인
외교통일위원회
#2210936 · 2025-06-19부결/폐기
일부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최민희더불어민주당외 11인
정무위원회
#2211006 · 2025-06-23부결/폐기
제정

중소형원자로 상용화 및 수출 지원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최형두국민의힘외 8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11132 · 2025-06-27부결/폐기
일부개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문진석더불어민주당외 9인
국토교통위원회
#2211136 · 2025-06-27부결/폐기
제정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문대림더불어민주당외 9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1233 · 2025-07-02부결/폐기
일부개정·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석기국민의힘외 9인
외교통일위원회
#2211330 · 2025-07-08부결/폐기
일부개정· 방위사업법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백선희조국혁신당외 11인
국방위원회
#2211331 · 2025-07-08부결/폐기
일부개정·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백선희조국혁신당외 11인
국방위원회
#2211381 · 2025-07-09부결/폐기
일부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인요한무소속외 12인
정무위원회
#2211555 · 2025-07-18부결/폐기
일부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민병덕더불어민주당외 13인
정무위원회
#2211726 · 2025-07-25부결/폐기
일부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덕흠국민의힘외 11인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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