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 제22대 국회

지금 국회에서는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을까.

제22대 국회 임기 전체 법안 16,914건을 단계별로 추적합니다. 단계·정당·제목·발의자로 좁혀볼 수 있어요.

최근 활동 · 2026-04-24
25건 단계 변화

오늘(2026-04-25) 데이터는 아직 비어있어 가장 최근(2026-04-24) 활동을 보여드립니다. 열린국회 OpenAPI 는 통상 영업일 익일 새벽에 반영됩니다.

변화된 법안 25건
이번 주 · 04/19 – 04/25
524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524건

제22대 국회 임기 중 등록된 모든 법안

#2204600 · 2024-10-07부결/폐기
일부개정· 국민체육진흥법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계원더불어민주당외 12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04657 · 2024-10-11부결/폐기
일부개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병기무소속외 10인
정무위원회
#2204659 · 2024-10-11부결/폐기
일부개정· 공무원 재해보상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소희국민의힘외 9인
행정안전위원회
#2204673 · 2024-10-11부결/폐기
일부개정· 국민체육진흥법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수영국민의힘외 12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04674 · 2024-10-11부결/폐기
일부개정· 공연법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수영국민의힘외 12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04785 · 2024-10-18부결/폐기
일부개정· 국민체육진흥법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민형배더불어민주당외 10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05155 · 2024-11-01부결/폐기
일부개정·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외 9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05203 · 2024-11-04부결/폐기
일부개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상욱더불어민주당외 9인
행정안전위원회
#2205222 · 2024-11-04부결/폐기
일부개정· 변호사법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영교더불어민주당외 10인
법제사법위원회
#2205294 · 2024-11-06부결/폐기
일부개정· 공연법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준혁더불어민주당외 9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05305 · 2024-11-06부결/폐기
일부개정· 국민체육진흥법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준혁더불어민주당외 9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05332 · 2024-11-07부결/폐기
일부개정· 전자정부법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승환국민의힘외 10인
행정안전위원회
#2205453 · 2024-11-11부결/폐기
제정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이철규국민의힘외 20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5608 · 2024-11-15부결/폐기
일부개정·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종배국민의힘외 10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05657 · 2024-11-18부결/폐기
일부개정· 경찰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권성동국민의힘외 9인
행정안전위원회
#2205697 · 2024-11-19부결/폐기
일부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남근더불어민주당외 15인
정무위원회
#2205708 · 2024-11-19부결/폐기
일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해철더불어민주당외 9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5767 · 2024-11-21부결/폐기
일부개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종양국민의힘외 9인
행정안전위원회
#2205791 · 2024-11-22부결/폐기
일부개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한규더불어민주당외 21인
정무위원회
#2205936 · 2024-11-27부결/폐기
일부개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형동국민의힘외 11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5937 · 2024-11-27부결/폐기
일부개정·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형동국민의힘외 11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6015 · 2024-11-28부결/폐기
일부개정· 주차장법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천준호더불어민주당외 9인
국토교통위원회
#2206153 · 2024-12-03부결/폐기
제정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구자근국민의힘외 13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6171 · 2024-12-03부결/폐기
일부개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덕흠국민의힘외 10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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