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 제22대 국회

지금 국회에서는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을까.

제22대 국회 임기 전체 법안 16,914건을 단계별로 추적합니다. 단계·정당·제목·발의자로 좁혀볼 수 있어요.

최근 활동 · 2026-04-24
25건 단계 변화

오늘(2026-04-25) 데이터는 아직 비어있어 가장 최근(2026-04-24) 활동을 보여드립니다. 열린국회 OpenAPI 는 통상 영업일 익일 새벽에 반영됩니다.

변화된 법안 25건
이번 주 · 04/19 – 04/25
524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524건

제22대 국회 임기 중 등록된 모든 법안

#2213623 · 2025-10-16부결/폐기
일부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위상국민의힘외 10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3714 · 2025-10-27부결/폐기
일부개정·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민규더불어민주당외 9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3761 · 2025-10-28부결/폐기
일부개정·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안도걸더불어민주당외 10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3798 · 2025-10-29부결/폐기
일부개정· 하천법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주영더불어민주당외 10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3865 · 2025-11-03부결/폐기
일부개정·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정헌더불어민주당외 11인
성평등가족위원회
#2213997 · 2025-11-07부결/폐기
일부개정· 농어촌정비법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문대림더불어민주당외 9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4084 · 2025-11-10부결/폐기
일부개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용우더불어민주당외 9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4213 · 2025-11-13부결/폐기
일부개정· 궤도운송법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연희더불어민주당외 16인
국토교통위원회
#2214407 · 2025-11-19부결/폐기
일부개정· 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선교국민의힘외 9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4439 · 2025-11-20부결/폐기
일부개정·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고민정더불어민주당외 12인
교육위원회
#2214628 · 2025-11-27부결/폐기
일부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권향엽더불어민주당외 11인
정무위원회
#2214740 · 2025-12-01부결/폐기
일부개정· 소비자기본법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승원더불어민주당외 9인
정무위원회
#2214750 · 2025-12-01부결/폐기
일부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승원더불어민주당외 10인
정무위원회
#2214837 · 2025-12-03부결/폐기
일부개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태선더불어민주당외 9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4838 · 2025-12-03부결/폐기
일부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태선더불어민주당외 9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4851 · 2025-12-04부결/폐기
일부개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태선더불어민주당외 9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5042 · 2025-12-09부결/폐기
일부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범계더불어민주당외 9인
정무위원회
#2215056 · 2025-12-10부결/폐기
일부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상훈국민의힘외 9인
정무위원회
#2215590 · 2025-12-24부결/폐기
일부개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왕진조국혁신당외 9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5744 · 2025-12-30부결/폐기
일부개정· 민법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한규더불어민주당외 14인
법제사법위원회
#2216044 · 2026-01-14부결/폐기
일부개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복기왕더불어민주당외 10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6410 · 2026-01-29부결/폐기
일부개정·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혜경진보당외 9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6411 · 2026-01-29부결/폐기
일부개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혜경진보당외 9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0278 · 2024-06-11부결/폐기
제정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박대출국민의힘외 11인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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