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 제22대 국회

지금 국회에서는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을까.

제22대 국회 임기 전체 법안 16,914건을 단계별로 추적합니다. 단계·정당·제목·발의자로 좁혀볼 수 있어요.

최근 활동 · 2026-04-24
25건 단계 변화

오늘(2026-04-26) 데이터는 아직 비어있어 가장 최근(2026-04-24) 활동을 보여드립니다. 열린국회 OpenAPI 는 통상 영업일 익일 새벽에 반영됩니다.

변화된 법안 25건
이번 주 · 04/20 – 04/26
524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524건

제22대 국회 임기 중 등록된 모든 법안

#2211787 · 2025-07-28부결/폐기
일부개정·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진욱더불어민주당외 15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1851 · 2025-07-30부결/폐기
일부개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정현더불어민주당외 9인
행정안전위원회
#2211949 · 2025-08-01부결/폐기
일부개정·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춘석무소속외 11인
행정안전위원회
#2212054 · 2025-08-08부결/폐기
일부개정· 기초학력 보장법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정훈국민의힘외 10인
교육위원회
#2212322 · 2025-08-22부결/폐기
일부개정·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허성무더불어민주당외 10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2478 · 2025-08-28부결/폐기
일부개정· 정보통신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정훈국민의힘외 9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12616 · 2025-09-02부결/폐기
일부개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남인순더불어민주당외 12인
법제사법위원회
#2212783 · 2025-09-08부결/폐기
일부개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용혜인기본소득당외 11인
법제사법위원회
#2212901 · 2025-09-11부결/폐기
일부개정· 국어기본법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임오경더불어민주당외 9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2980 · 2025-09-15부결/폐기
일부개정·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성윤더불어민주당외 10인
행정안전위원회
#2213012 · 2025-09-16부결/폐기
일부개정· 통계법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병기무소속외 165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3013 · 2025-09-16부결/폐기
일부개정·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상훈국민의힘외 9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3033 · 2025-09-16부결/폐기
일부개정·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진욱더불어민주당외 18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3040 · 2025-09-17부결/폐기
일부개정· 국어기본법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계원더불어민주당외 10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3042 · 2025-09-17부결/폐기
일부개정·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수현더불어민주당외 10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3177 · 2025-09-23부결/폐기
일부개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양부남더불어민주당외 11인
행정안전위원회
#2213371 · 2025-09-30부결/폐기
일부개정·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남근더불어민주당외 17인
성평등가족위원회
#2213392 · 2025-09-30부결/폐기
일부개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준혁더불어민주당외 9인
교육위원회
#2213464 · 2025-10-02부결/폐기
일부개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성국국민의힘외 13인
교육위원회
#2213473 · 2025-10-02부결/폐기
일부개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용우더불어민주당외 9인
행정안전위원회
#2213633 · 2025-10-17부결/폐기
일부개정·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인선국민의힘외 10인
성평등가족위원회
#2213659 · 2025-10-21부결/폐기
일부개정·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한병도더불어민주당외 9인
행정안전위원회
#2213666 · 2025-10-22부결/폐기
일부개정·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성훈국민의힘외 10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3686 · 2025-10-23부결/폐기
일부개정·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지혜더불어민주당외 10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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