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 제22대 국회

지금 국회에서는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을까.

제22대 국회 임기 전체 법안 16,914건을 단계별로 추적합니다. 단계·정당·제목·발의자로 좁혀볼 수 있어요.

최근 활동 · 2026-04-24
25건 단계 변화

오늘(2026-04-26) 데이터는 아직 비어있어 가장 최근(2026-04-24) 활동을 보여드립니다. 열린국회 OpenAPI 는 통상 영업일 익일 새벽에 반영됩니다.

변화된 법안 25건
이번 주 · 04/20 – 04/26
524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524건

제22대 국회 임기 중 등록된 모든 법안

#2205510 · 2024-11-13부결/폐기
일부개정· 수산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양수국민의힘외 9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5530 · 2024-11-13부결/폐기
일부개정· 통일교육 지원법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기현국민의힘외 15인
외교통일위원회
#2205634 · 2024-11-15부결/폐기
일부개정·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만희국민의힘외 10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5745 · 2024-11-20부결/폐기
일부개정·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수영국민의힘외 9인
행정안전위원회
#2205798 · 2024-11-22부결/폐기
일부개정·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안호영더불어민주당외 9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5931 · 2024-11-27부결/폐기
일부개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소영더불어민주당외 13인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2206756 · 2024-12-19부결/폐기
일부개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성회더불어민주당외 10인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2207240 · 2025-01-06부결/폐기
일부개정· 수산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준병더불어민주당외 12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7267 · 2025-01-06부결/폐기
일부개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안호영더불어민주당외 9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7769 · 2025-01-23부결/폐기
일부개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주영더불어민주당외 10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8063 · 2025-02-11부결/폐기
일부개정· 통일교육 지원법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홍기원더불어민주당외 16인
외교통일위원회
#2208566 · 2025-02-28부결/폐기
일부개정· 가축전염병 예방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선교국민의힘외 12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8834 · 2025-03-12부결/폐기
일부개정·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형동국민의힘외 11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8890 · 2025-03-13부결/폐기
일부개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선교국민의힘외 9인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2208939 · 2025-03-14부결/폐기
일부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정헌더불어민주당외 12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09257 · 2025-03-21부결/폐기
일부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헌승국민의힘외 10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09712 · 2025-04-10부결/폐기
일부개정· 국가정보원직원법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상훈국민의힘외 11인
정보위원회
#2209778 · 2025-04-14부결/폐기
일부개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준병더불어민주당외 14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9944 · 2025-04-18부결/폐기
일부개정·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신정훈더불어민주당외 9인
행정안전위원회
#2210007 · 2025-04-22부결/폐기
일부개정· 가축전염병 예방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만희국민의힘외 9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0025 · 2025-04-22부결/폐기
일부개정·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성윤더불어민주당외 9인
성평등가족위원회
#2210170 · 2025-04-28부결/폐기
일부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학영더불어민주당외 10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10259 · 2025-04-30부결/폐기
일부개정·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송옥주더불어민주당외 9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0314 · 2025-05-01부결/폐기
일부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전용기더불어민주당외 10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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