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 제22대 국회

지금 국회에서는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을까.

제22대 국회 임기 전체 법안 16,914건을 단계별로 추적합니다. 단계·정당·제목·발의자로 좁혀볼 수 있어요.

최근 활동 · 2026-04-24
25건 단계 변화

오늘(2026-04-26) 데이터는 아직 비어있어 가장 최근(2026-04-24) 활동을 보여드립니다. 열린국회 OpenAPI 는 통상 영업일 익일 새벽에 반영됩니다.

변화된 법안 25건
이번 주 · 04/20 – 04/26
524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524건

제22대 국회 임기 중 등록된 모든 법안

#2216390 · 2026-01-28부결/폐기
일부개정·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민형배더불어민주당외 9인
성평등가족위원회
#2216401 · 2026-01-28부결/폐기
일부개정· 환자안전법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윤더불어민주당외 12인
보건복지위원회
#2216557 · 2026-02-04부결/폐기
일부개정· 저작권법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기헌더불어민주당외 9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6637 · 2026-02-06부결/폐기
일부개정· 저작권법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재원조국혁신당외 9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6641 · 2026-02-06부결/폐기
일부개정· 공휴일에 관한 법률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용우더불어민주당외 10인
행정안전위원회
#2216656 · 2026-02-09부결/폐기
일부개정· 저작권법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재원조국혁신당외 9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6663 · 2026-02-09부결/폐기
제정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김한규더불어민주당외 26인
성평등가족위원회
#2216900 · 2026-02-20부결/폐기
일부개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영교더불어민주당외 10인
교육위원회
#2217000 · 2026-02-24부결/폐기
일부개정· 환자안전법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선민조국혁신당외 9인
보건복지위원회
#2217381 · 2026-03-11부결/폐기
일부개정·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송기헌더불어민주당외 11인
행정안전위원회
#2217409 · 2026-03-12부결/폐기
일부개정·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준병더불어민주당외 9인
행정안전위원회
#2203346 · 2024-08-29부결/폐기
제정

중대범죄수사청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황운하조국혁신당외 11인
행정안전위원회
#2210732 · 2025-06-11부결/폐기
제정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민형배더불어민주당외 12인
행정안전위원회
#2217239 · 2026-03-04부결/폐기
제정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이용우더불어민주당외 9인
행정안전위원회
#2217278 · 2026-03-06부결/폐기
제정

중대범죄수사청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정춘생조국혁신당외 9인
행정안전위원회
#2203354 · 2024-08-29부결/폐기
제정

공소청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박은정조국혁신당외 11인
법제사법위원회
#2210728 · 2025-06-11부결/폐기
제정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김용민더불어민주당외 12인
법제사법위원회
#2210730 · 2025-06-11부결/폐기
폐지· 검찰청법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기존 법률 자체를 없애는 폐지법률안입니다.

김용민더불어민주당외 12인
법제사법위원회
#2217240 · 2026-03-04부결/폐기
제정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이용우더불어민주당외 9인
법제사법위원회
#2214476 · 2025-11-21부결/폐기
일부개정·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삼석더불어민주당외 11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4477 · 2025-11-21부결/폐기
일부개정·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삼석더불어민주당외 12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7100 · 2026-02-26부결/폐기
일부개정· 소득세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인선국민의힘외 9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00827 · 2024-06-24부결/폐기
일부개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학영더불어민주당외 9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1039 · 2024-06-27부결/폐기
일부개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훈기더불어민주당외 15인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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