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 제22대 국회

지금 국회에서는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을까.

제22대 국회 임기 전체 법안 16,914건을 단계별로 추적합니다. 단계·정당·제목·발의자로 좁혀볼 수 있어요.

최근 활동 · 2026-04-24
25건 단계 변화

오늘(2026-04-26) 데이터는 아직 비어있어 가장 최근(2026-04-24) 활동을 보여드립니다. 열린국회 OpenAPI 는 통상 영업일 익일 새벽에 반영됩니다.

변화된 법안 25건
이번 주 · 04/20 – 04/26
524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524건

제22대 국회 임기 중 등록된 모든 법안

#2212707 · 2025-09-0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건축법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홍배더불어민주당외 11인
국토교통위원회
#2212728 · 2025-09-0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준현더불어민주당외 13인
국토교통위원회
#2212744 · 2025-09-0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주차장법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성원국민의힘외 10인
국토교통위원회
#2212764 · 2025-09-0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천준호더불어민주당외 9인
국토교통위원회
#2212792 · 2025-09-0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도로법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성윤더불어민주당외 9인
국토교통위원회
#2212795 · 2025-09-0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미애국민의힘외 9인
국토교통위원회
#2212798 · 2025-09-0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미애국민의힘외 9인
국토교통위원회
#2212805 · 2025-09-0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염태영더불어민주당외 9인
국토교통위원회
#2212813 · 2025-09-0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항공보안법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문진석더불어민주당외 11인
국토교통위원회
#2212817 · 2025-09-0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문수더불어민주당외 9인
국토교통위원회
#2212828 · 2025-09-0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우재준국민의힘외 10인
국토교통위원회
#2212864 · 2025-09-1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기헌더불어민주당외 10인
국토교통위원회
#2212950 · 2025-09-1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기현국민의힘외 37인
국회운영위원회
#2212955 · 2025-09-1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인사청문회법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장겸국민의힘외 10인
국회운영위원회
#2212959 · 2025-09-1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골재채취법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원택더불어민주당외 9인
국토교통위원회
#2212961 · 2025-09-1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국회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병주더불어민주당외 13인
국회운영위원회
#2212962 · 2025-09-1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국가인권위원회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신장식조국혁신당외 10인
국회운영위원회
#2212963 · 2025-09-1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인사청문회법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신장식조국혁신당외 9인
국회운영위원회
#2212964 · 2025-09-1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국회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신장식조국혁신당외 9인
국회운영위원회
#2212981 · 2025-09-1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인사청문회법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득구더불어민주당외 12인
국회운영위원회
#2212997 · 2025-09-1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전현희더불어민주당외 10인
국토교통위원회
#2213006 · 2025-09-1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승환국민의힘외 9인
국토교통위원회
#2213016 · 2025-09-1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국가인권위원회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종오진보당외 13인
국회운영위원회
#2213030 · 2025-09-1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미애국민의힘외 9인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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