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 제22대 국회

지금 국회에서는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을까.

제22대 국회 임기 전체 법안 16,914건을 단계별로 추적합니다. 단계·정당·제목·발의자로 좁혀볼 수 있어요.

최근 활동 · 2026-04-24
25건 단계 변화

오늘(2026-04-26) 데이터는 아직 비어있어 가장 최근(2026-04-24) 활동을 보여드립니다. 열린국회 OpenAPI 는 통상 영업일 익일 새벽에 반영됩니다.

변화된 법안 25건
이번 주 · 04/20 – 04/26
524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524건

제22대 국회 임기 중 등록된 모든 법안

#2213523 · 2025-10-1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정훈국민의힘외 9인
교육위원회
#2213534 · 2025-10-1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송언석국민의힘외 9인
교육위원회
#2213559 · 2025-10-1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용우더불어민주당외 9인
교육위원회
#2213592 · 2025-10-1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임종득국민의힘외 9인
교육위원회
#2213647 · 2025-10-2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문수더불어민주당외 9인
교육위원회
#2213650 · 2025-10-2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법원조직법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백혜련더불어민주당외 10인
법제사법위원회
#2214075 · 2025-11-1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정훈국민의힘외 9인
교육위원회
#2214271 · 2025-11-1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법원조직법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용민더불어민주당외 12인
법제사법위원회
#2211155 · 2025-06-3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민병덕더불어민주당외 15인
정무위원회
#2211198 · 2025-07-0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행정조사기본법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권성동국민의힘외 9인
정무위원회
#2211272 · 2025-07-0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현정더불어민주당외 11인
정무위원회
#2211311 · 2025-07-0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우영더불어민주당외 15인
정무위원회
#2211326 · 2025-07-0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영배더불어민주당외 15인
정무위원회
#2211383 · 2025-07-0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종오진보당외 12인
정무위원회
#2211393 · 2025-07-0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행정규제기본법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안철수국민의힘외 10인
정무위원회
#2211425 · 2025-07-1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민병덕더불어민주당외 10인
정무위원회
#2211431 · 2025-07-1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강일더불어민주당외 13인
정무위원회
#2211442 · 2025-07-1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성원국민의힘외 9인
정무위원회
#2211450 · 2025-07-11위원회 심사
제정

국가사이버안보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유용원국민의힘외 9인
정보위원회
#2211453 · 2025-07-1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현정더불어민주당외 11인
정무위원회
#2211454 · 2025-07-1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현정더불어민주당외 12인
정무위원회
#2211465 · 2025-07-1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민형배더불어민주당외 9인
정무위원회
#2211466 · 2025-07-1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민형배더불어민주당외 9인
정무위원회
#2211547 · 2025-07-1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신장식조국혁신당외 10인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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