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 제22대 국회

지금 국회에서는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을까.

제22대 국회 임기 전체 법안 16,914건을 단계별로 추적합니다. 단계·정당·제목·발의자로 좁혀볼 수 있어요.

최근 활동 · 2026-04-24
25건 단계 변화

오늘(2026-04-26) 데이터는 아직 비어있어 가장 최근(2026-04-24) 활동을 보여드립니다. 열린국회 OpenAPI 는 통상 영업일 익일 새벽에 반영됩니다.

변화된 법안 25건
이번 주 · 04/20 – 04/26
524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524건

제22대 국회 임기 중 등록된 모든 법안

#2209796 · 2025-04-1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홍배더불어민주당외 11인
법제사법위원회
#2209805 · 2025-04-1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군사법원법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기표더불어민주당외 9인
법제사법위원회
#2209817 · 2025-04-1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가사소송법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민석더불어민주당외 9인
법제사법위원회
#2209875 · 2025-04-1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형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민병덕더불어민주당외 9인
법제사법위원회
#2209882 · 2025-04-1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법무사법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문대림더불어민주당외 9인
법제사법위원회
#2209886 · 2025-04-1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준혁더불어민주당외 9인
법제사법위원회
#2210003 · 2025-04-21위원회 심사
제정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최보윤국민의힘외 9인
법제사법위원회
#2210053 · 2025-04-2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상법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백선희조국혁신당외 15인
법제사법위원회
#2210077 · 2025-04-2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구자근국민의힘외 11인
법제사법위원회
#2210133 · 2025-04-2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문진석더불어민주당외 11인
법제사법위원회
#2210137 · 2025-04-2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범죄피해자 보호법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도읍국민의힘외 9인
법제사법위원회
#2210161 · 2025-04-2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학영더불어민주당외 11인
법제사법위원회
#2210194 · 2025-04-2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용우더불어민주당외 9인
법제사법위원회
#2210202 · 2025-04-2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정현더불어민주당외 12인
법제사법위원회
#2211229 · 2025-07-0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국적법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석기국민의힘외 9인
법제사법위원회
#2211774 · 2025-07-2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법원조직법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청래더불어민주당외 11인
법제사법위원회
#2212268 · 2025-08-20위원회 심사
제정

인공지능인재 육성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김대식국민의힘외 11인
교육위원회
#2212407 · 2025-08-2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재섭국민의힘외 9인
교육위원회
#2212541 · 2025-08-2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용태국민의힘외 10인
교육위원회
#2212542 · 2025-08-2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용태국민의힘외 10인
교육위원회
#2212543 · 2025-08-2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용태국민의힘외 10인
교육위원회
#2212544 · 2025-08-2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용태국민의힘외 10인
교육위원회
#2212664 · 2025-09-0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진선미더불어민주당외 10인
교육위원회
#2212693 · 2025-09-0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경숙조국혁신당외 12인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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