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 제22대 국회

지금 국회에서는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을까.

제22대 국회 임기 전체 법안 16,914건을 단계별로 추적합니다. 단계·정당·제목·발의자로 좁혀볼 수 있어요.

최근 활동 · 2026-04-24
25건 단계 변화

오늘(2026-04-26) 데이터는 아직 비어있어 가장 최근(2026-04-24) 활동을 보여드립니다. 열린국회 OpenAPI 는 통상 영업일 익일 새벽에 반영됩니다.

변화된 법안 25건
이번 주 · 04/20 – 04/26
524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524건

제22대 국회 임기 중 등록된 모든 법안

#2214428 · 2025-11-2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손명수더불어민주당외 9인
국토교통위원회
#2214724 · 2025-11-2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재옥국민의힘외 9인
국토교통위원회
#2214754 · 2025-12-0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재옥국민의힘외 9인
국토교통위원회
#2213757 · 2025-10-2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문수더불어민주당외 10인
교육위원회
#2213793 · 2025-10-2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용태국민의힘외 9인
교육위원회
#2213796 · 2025-10-2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춘생조국혁신당외 10인
교육위원회
#2213819 · 2025-10-3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문수더불어민주당외 11인
교육위원회
#2213831 · 2025-10-3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개호더불어민주당외 9인
교육위원회
#2213892 · 2025-11-0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소희국민의힘외 14인
교육위원회
#2213910 · 2025-11-0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을호무소속외 9인
교육위원회
#2213922 · 2025-11-0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학교체육 진흥법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진종오국민의힘외 9인
교육위원회
#2213953 · 2025-11-0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민전국민의힘외 10인
교육위원회
#2211518 · 2025-07-17위원회 심사
제정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서영교더불어민주당외 9인
법제사법위원회
#2214744 · 2025-12-0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헌법재판소법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추미애더불어민주당외 12인
법제사법위원회
#2212013 · 2025-08-0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방위사업법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성일종국민의힘외 9인
국방위원회
#2212214 · 2025-08-1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성원국민의힘외 9인
국방위원회
#2212238 · 2025-08-1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병역법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미애국민의힘외 10인
국방위원회
#2212263 · 2025-08-2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병역법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허영더불어민주당외 10인
국방위원회
#2212635 · 2025-09-0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병역법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대식국민의힘외 11인
국방위원회
#2212641 · 2025-09-03위원회 심사
제정

한국청소년사관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성일종국민의힘외 9인
국방위원회
#2212786 · 2025-09-08위원회 심사
제정

군사기지 및 시설 이전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박선원더불어민주당외 13인
국방위원회
#2212803 · 2025-09-0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정더불어민주당외 9인
국방위원회
#2213001 · 2025-09-1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선교국민의힘외 9인
국방위원회
#2213061 · 2025-09-1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군인 재해보상법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유용원국민의힘외 14인
국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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