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 제22대 국회

지금 국회에서는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을까.

제22대 국회 임기 전체 법안 16,914건을 단계별로 추적합니다. 단계·정당·제목·발의자로 좁혀볼 수 있어요.

최근 활동 · 2026-04-24
25건 단계 변화

오늘(2026-04-26) 데이터는 아직 비어있어 가장 최근(2026-04-24) 활동을 보여드립니다. 열린국회 OpenAPI 는 통상 영업일 익일 새벽에 반영됩니다.

변화된 법안 25건
이번 주 · 04/20 – 04/26
524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524건

제22대 국회 임기 중 등록된 모든 법안

#2213742 · 2025-10-2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영호더불어민주당외 9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3745 · 2025-10-2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농업협동조합법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준병더불어민주당외 9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3772 · 2025-10-29위원회 심사
제정

해양포유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윤준병더불어민주당외 9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3779 · 2025-10-2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준병더불어민주당외 9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3862 · 2025-11-0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정헌더불어민주당외 11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3867 · 2025-11-0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정헌더불어민주당외 11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4018 · 2025-11-0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민형배더불어민주당외 10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4021 · 2025-11-0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민형배더불어민주당외 9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4073 · 2025-11-10위원회 심사
제정

무궁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주호영국민의힘외 9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4081 · 2025-11-10위원회 심사
제정

축산물의 유통 및 가격관리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문대림더불어민주당외 9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4128 · 2025-11-1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선교국민의힘외 9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4130 · 2025-11-1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가축전염병 예방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선교국민의힘외 9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4138 · 2025-11-1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관광기본법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황희더불어민주당외 9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4143 · 2025-11-1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삼석더불어민주당외 17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4146 · 2025-11-1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농업협동조합법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성윤더불어민주당외 10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4148 · 2025-11-1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정하국민의힘외 9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4160 · 2025-11-1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안상훈국민의힘외 11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4170 · 2025-11-1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신성범국민의힘외 9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4254 · 2025-11-14위원회 심사
제정

생활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송옥주더불어민주당외 12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4292 · 2025-11-1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재원조국혁신당외 9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4295 · 2025-11-1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국민체육진흥법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장철민더불어민주당외 16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4302 · 2025-11-1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노종면더불어민주당외 13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4330 · 2025-11-1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범수국민의힘외 10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3694 · 2025-10-2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건축법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외 10인
국토교통위원회
26건 더 불러오는 중

페이지 63 / 339 · 전체 16,914건 · 페이지당 5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