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3021 · 발의 2025-09-1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은 대량의 개인정보와 국가 연구ㆍ기술정보를 보유ㆍ처리함에도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대상에서 대부분 제외되어 있어 보안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공공기관 중 고위험 정보처리 기관에 ISMS 인증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여 보안 거버넌스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2항제4호 및 제5호 신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1-17
발의자
대표발의
차지호
공동발의 10인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김영진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정을호무소속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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