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 제22대 국회

지금 국회에서는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을까.

제22대 국회 임기 전체 법안 16,914건을 단계별로 추적합니다. 단계·정당·제목·발의자로 좁혀볼 수 있어요.

최근 활동 · 2026-04-24
25건 단계 변화

오늘(2026-04-25) 데이터는 아직 비어있어 가장 최근(2026-04-24) 활동을 보여드립니다. 열린국회 OpenAPI 는 통상 영업일 익일 새벽에 반영됩니다.

변화된 법안 25건
이번 주 · 04/19 – 04/25
524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524건

제22대 국회 임기 중 등록된 모든 법안

#2214005 · 2025-11-0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훈기더불어민주당외 11인
교육위원회
#2214011 · 2025-11-0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훈기더불어민주당외 11인
교육위원회
#2214092 · 2025-11-1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정더불어민주당외 10인
교육위원회
#2214134 · 2025-11-12위원회 심사
제정

직업교육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김문수더불어민주당외 10인
교육위원회
#2214267 · 2025-11-1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문정복더불어민주당외 14인
교육위원회
#2214291 · 2025-11-1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정훈국민의힘외 9인
교육위원회
#2214310 · 2025-11-17위원회 심사
제정

느린학습자 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외 9인
교육위원회
#2214389 · 2025-11-1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문수더불어민주당외 12인
교육위원회
#2214403 · 2025-11-1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민형배더불어민주당외 9인
교육위원회
#2214405 · 2025-11-1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문수더불어민주당외 9인
교육위원회
#2214413 · 2025-11-1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용선더불어민주당외 12인
교육위원회
#2214434 · 2025-11-2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태호더불어민주당외 11인
교육위원회
#2214505 · 2025-11-2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문정복더불어민주당외 9인
교육위원회
#2214507 · 2025-11-2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학영더불어민주당외 9인
교육위원회
#2214513 · 2025-11-2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민병덕더불어민주당외 14인
교육위원회
#2214514 · 2025-11-2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송석준국민의힘외 13인
교육위원회
#2214529 · 2025-11-2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광희더불어민주당외 13인
교육위원회
#2214531 · 2025-11-2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을호무소속외 11인
교육위원회
#2214639 · 2025-11-2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민형배더불어민주당외 9인
교육위원회
#2214641 · 2025-11-2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주희더불어민주당외 15인
교육위원회
#2214654 · 2025-11-2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경숙조국혁신당외 14인
교육위원회
#2214659 · 2025-11-2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경숙조국혁신당외 11인
교육위원회
#2214665 · 2025-11-27위원회 심사
제정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강경숙조국혁신당외 15인
교육위원회
#2214693 · 2025-11-2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대식국민의힘외 9인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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