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 제22대 국회

지금 국회에서는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을까.

제22대 국회 임기 전체 법안 16,914건을 단계별로 추적합니다. 단계·정당·제목·발의자로 좁혀볼 수 있어요.

최근 활동 · 2026-04-24
25건 단계 변화

오늘(2026-04-25) 데이터는 아직 비어있어 가장 최근(2026-04-24) 활동을 보여드립니다. 열린국회 OpenAPI 는 통상 영업일 익일 새벽에 반영됩니다.

변화된 법안 25건
이번 주 · 04/19 – 04/25
524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524건

제22대 국회 임기 중 등록된 모든 법안

#2214246 · 2025-11-1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준병더불어민주당외 9인
외교통일위원회
#2214329 · 2025-11-1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재정더불어민주당외 13인
외교통일위원회
#2214903 · 2025-12-0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공공외교법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상욱더불어민주당외 9인
외교통일위원회
#2214943 · 2025-12-05위원회 심사
제정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허영더불어민주당외 32인
외교통일위원회
#2214981 · 2025-12-0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한정애더불어민주당외 10인
외교통일위원회
#2214989 · 2025-12-0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통일교육 지원법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준형조국혁신당외 14인
외교통일위원회
#2215227 · 2025-12-1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홍기원더불어민주당외 10인
외교통일위원회
#2215228 · 2025-12-1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홍기원더불어민주당외 10인
외교통일위원회
#2215490 · 2025-12-2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홍기원더불어민주당외 12인
외교통일위원회
#2215681 · 2025-12-2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송재봉더불어민주당외 17인
외교통일위원회
#2215705 · 2025-12-3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송재봉더불어민주당외 17인
외교통일위원회
#2215941 · 2026-01-09위원회 심사
제정

국제과학기술외교기본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김건국민의힘외 11인
외교통일위원회
#2215977 · 2026-01-1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정식더불어민주당외 9인
외교통일위원회
#2216027 · 2026-01-1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통일교육 지원법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기웅국민의힘외 11인
외교통일위원회
#2216287 · 2026-01-2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건국민의힘외 10인
외교통일위원회
#2216345 · 2026-01-2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성원국민의힘외 9인
외교통일위원회
#2216388 · 2026-01-2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선영국민의힘외 9인
외교통일위원회
#2216643 · 2026-02-0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정더불어민주당외 10인
외교통일위원회
#2216697 · 2026-02-1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외 9인
외교통일위원회
#2216742 · 2026-02-11위원회 심사
제정

장생탄광 수몰사건 희생자유해의 발굴 및 봉환 등에 관한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김준혁더불어민주당외 20인
외교통일위원회
#2216826 · 2026-02-1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춘석무소속외 9인
외교통일위원회
#2213639 · 2025-10-2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과학기술기본법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훈기더불어민주당외 10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13646 · 2025-10-2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훈기더불어민주당외 9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13857 · 2025-11-0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인철더불어민주당외 10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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