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 제22대 국회

지금 국회에서는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을까.

제22대 국회 임기 전체 법안 16,914건을 단계별로 추적합니다. 단계·정당·제목·발의자로 좁혀볼 수 있어요.

최근 활동 · 2026-04-24
25건 단계 변화

오늘(2026-04-25) 데이터는 아직 비어있어 가장 최근(2026-04-24) 활동을 보여드립니다. 열린국회 OpenAPI 는 통상 영업일 익일 새벽에 반영됩니다.

변화된 법안 25건
이번 주 · 04/19 – 04/25
524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524건

제22대 국회 임기 중 등록된 모든 법안

#2214544 · 2025-11-2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은정조국혁신당외 9인
보건복지위원회
#2214577 · 2025-11-2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약사법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영석더불어민주당외 9인
보건복지위원회
#2214619 · 2025-11-2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문진석더불어민주당외 9인
보건복지위원회
#2214622 · 2025-11-2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권칠승더불어민주당외 9인
보건복지위원회
#2214647 · 2025-11-2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남인순더불어민주당외 13인
보건복지위원회
#2214648 · 2025-11-2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약사법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남인순더불어민주당외 10인
보건복지위원회
#2214649 · 2025-11-2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남인순더불어민주당외 13인
보건복지위원회
#2214650 · 2025-11-2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경숙조국혁신당외 14인
보건복지위원회
#2214651 · 2025-11-2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약사법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영석더불어민주당외 10인
보건복지위원회
#2214658 · 2025-11-2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남인순더불어민주당외 13인
보건복지위원회
#2214660 · 2025-11-2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남인순더불어민주당외 13인
보건복지위원회
#2214661 · 2025-11-2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남인순더불어민주당외 13인
보건복지위원회
#2214667 · 2025-11-2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경숙조국혁신당외 15인
보건복지위원회
#2214672 · 2025-11-2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용태국민의힘외 12인
보건복지위원회
#2214681 · 2025-11-2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대식국민의힘외 9인
보건복지위원회
#2214682 · 2025-11-2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대식국민의힘외 9인
보건복지위원회
#2214713 · 2025-11-2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소병훈더불어민주당외 10인
보건복지위원회
#2214778 · 2025-12-02위원회 심사
제정

건축물 등의 위생관리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이수진더불어민주당외 12인
보건복지위원회
#2214815 · 2025-12-0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장종태더불어민주당외 10인
보건복지위원회
#2214858 · 2025-12-0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아동수당법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영석더불어민주당외 15인
보건복지위원회
#2214895 · 2025-12-0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병기무소속외 10인
보건복지위원회
#2214904 · 2025-12-0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남인순더불어민주당외 10인
보건복지위원회
#2214905 · 2025-12-0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건강검진기본법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남인순더불어민주당외 10인
보건복지위원회
#2214906 · 2025-12-0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약사법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남인순더불어민주당외 10인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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