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 제22대 국회

지금 국회에서는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을까.

제22대 국회 임기 전체 법안 16,889건을 단계별로 추적합니다. 단계·정당·제목·발의자로 좁혀볼 수 있어요.

최근 활동 · 2026-04-23
387건 단계 변화

오늘(2026-04-25) 데이터는 아직 비어있어 가장 최근(2026-04-23) 활동을 보여드립니다. 열린국회 OpenAPI 는 통상 영업일 익일 새벽에 반영됩니다.

변화된 법안 387건
이번 주 · 04/19 – 04/25
499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499건

제22대 국회 임기 중 등록된 모든 법안

#2215518 · 2025-12-2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선교국민의힘외 9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5585 · 2025-12-2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수산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임호선더불어민주당외 9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5586 · 2025-12-2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농업협동조합법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임호선더불어민주당외 9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5596 · 2025-12-2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성원국민의힘외 9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5661 · 2025-12-29위원회 심사
제정

식용유지산업 육성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전종덕진보당외 10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5670 · 2025-12-2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항만법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종욱국민의힘외 9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5671 · 2025-12-2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양식산업발전법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원택더불어민주당외 9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5678 · 2025-12-2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개호더불어민주당외 13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5684 · 2025-12-2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정더불어민주당외 11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5691 · 2025-12-2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균택더불어민주당외 17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5702 · 2025-12-3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원택더불어민주당외 10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5707 · 2025-12-3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준병더불어민주당외 11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5710 · 2025-12-3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병진무소속외 10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5712 · 2025-12-3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신항만건설 촉진법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문금주더불어민주당외 10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5716 · 2025-12-3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해양이용영향평가법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임호선더불어민주당외 10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5718 · 2025-12-3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주철현더불어민주당외 10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5724 · 2025-12-3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농약관리법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준병더불어민주당외 10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5725 · 2025-12-3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비료관리법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준병더불어민주당외 10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5726 · 2025-12-3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염업조합법

염업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준병더불어민주당외 9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5727 · 2025-12-3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해양환경관리법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준병더불어민주당외 10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5745 · 2025-12-3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삼석더불어민주당외 10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5747 · 2025-12-3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항만법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송옥주더불어민주당외 10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5749 · 2025-12-3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어기구더불어민주당외 11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5751 · 2025-12-3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어기구더불어민주당외 11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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