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 제22대 국회

지금 국회에서는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을까.

제22대 국회 임기 전체 법안 16,914건을 단계별로 추적합니다. 단계·정당·제목·발의자로 좁혀볼 수 있어요.

최근 활동 · 2026-04-24
25건 단계 변화

오늘(2026-04-25) 데이터는 아직 비어있어 가장 최근(2026-04-24) 활동을 보여드립니다. 열린국회 OpenAPI 는 통상 영업일 익일 새벽에 반영됩니다.

변화된 법안 25건
이번 주 · 04/19 – 04/25
524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524건

제22대 국회 임기 중 등록된 모든 법안

#2213695 · 2025-10-2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지역보건법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준병더불어민주당외 9인
보건복지위원회
#2213696 · 2025-10-2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준병더불어민주당외 10인
보건복지위원회
#2213721 · 2025-10-2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치매관리법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선교국민의힘외 9인
보건복지위원회
#2213746 · 2025-10-2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안호영더불어민주당외 9인
보건복지위원회
#2213765 · 2025-10-2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영석더불어민주당외 9인
보건복지위원회
#2213794 · 2025-10-2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기초연금법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영석더불어민주당외 9인
보건복지위원회
#2213797 · 2025-10-2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춘생조국혁신당외 10인
보건복지위원회
#2213800 · 2025-10-2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춘생조국혁신당외 10인
보건복지위원회
#2213801 · 2025-10-2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춘생조국혁신당외 9인
보건복지위원회
#2213805 · 2025-10-29위원회 심사
제정

돌봄기본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이수진더불어민주당외 15인
보건복지위원회
#2213806 · 2025-10-2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수진더불어민주당외 15인
보건복지위원회
#2213842 · 2025-10-3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한정애더불어민주당외 9인
보건복지위원회
#2213864 · 2025-11-0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용혜인기본소득당외 9인
보건복지위원회
#2213887 · 2025-11-0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명구국민의힘외 10인
보건복지위원회
#2213888 · 2025-11-0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허성무더불어민주당외 10인
보건복지위원회
#2213889 · 2025-11-0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의료법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윤더불어민주당외 27인
보건복지위원회
#2213901 · 2025-11-0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윤더불어민주당외 27인
보건복지위원회
#2213957 · 2025-11-0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약사법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남희더불어민주당외 12인
보건복지위원회
#2213960 · 2025-11-0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용혜인기본소득당외 10인
보건복지위원회
#2213973 · 2025-11-0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개호더불어민주당외 9인
보건복지위원회
#2213978 · 2025-11-0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남인순더불어민주당외 9인
보건복지위원회
#2213991 · 2025-11-0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선우무소속외 13인
보건복지위원회
#2214001 · 2025-11-0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선우무소속외 15인
보건복지위원회
#2214019 · 2025-11-0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선우무소속외 10인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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