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 제22대 국회

지금 국회에서는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을까.

제22대 국회 임기 전체 법안 16,914건을 단계별로 추적합니다. 단계·정당·제목·발의자로 좁혀볼 수 있어요.

최근 활동 · 2026-04-24
25건 단계 변화

오늘(2026-04-25) 데이터는 아직 비어있어 가장 최근(2026-04-24) 활동을 보여드립니다. 열린국회 OpenAPI 는 통상 영업일 익일 새벽에 반영됩니다.

변화된 법안 25건
이번 주 · 04/19 – 04/25
524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524건

제22대 국회 임기 중 등록된 모든 법안

#2201109 · 2024-06-28부결/폐기
제정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김도읍국민의힘외 11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1285 · 2024-07-02부결/폐기
일부개정·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대식국민의힘외 16인
교육위원회
#2201400 · 2024-07-05부결/폐기
일부개정·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영환더불어민주당외 34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01617 · 2024-07-11부결/폐기
제정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김윤더불어민주당외 28인
보건복지위원회
#2201623 · 2024-07-11부결/폐기
일부개정·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윤더불어민주당외 28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01732 · 2024-07-15부결/폐기
일부개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지원더불어민주당외 9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1771 · 2024-07-15부결/폐기
일부개정· 민법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지원더불어민주당외 9인
법제사법위원회
#2202415 · 2024-07-31부결/폐기
일부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황운하조국혁신당외 9인
정무위원회
#2202508 · 2024-08-01부결/폐기
일부개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성환더불어민주당외 49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2584 · 2024-08-06부결/폐기
일부개정·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선민조국혁신당외 16인
성평등가족위원회
#2202773 · 2024-08-13부결/폐기
일부개정·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영교더불어민주당외 63인
성평등가족위원회
#2202809 · 2024-08-13부결/폐기
일부개정· 민법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지영국민의힘외 11인
법제사법위원회
#2203141 · 2024-08-23부결/폐기
일부개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임미애더불어민주당외 15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3236 · 2024-08-27부결/폐기
일부개정· 하천법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승수국민의힘외 13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3304 · 2024-08-28부결/폐기
일부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한정애더불어민주당외 11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3327 · 2024-08-29부결/폐기
일부개정· 소비자기본법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백혜련더불어민주당외 10인
정무위원회
#2203339 · 2024-08-29부결/폐기
일부개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소희국민의힘외 17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3572 · 2024-09-03부결/폐기
일부개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용우더불어민주당외 10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3713 · 2024-09-05부결/폐기
일부개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성환더불어민주당외 28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3717 · 2024-09-05부결/폐기
일부개정·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위상국민의힘외 9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3830 · 2024-09-10부결/폐기
제정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김주영더불어민주당외 14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3876 · 2024-09-10부결/폐기
일부개정·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용만더불어민주당외 9인
성평등가족위원회
#2203978 · 2024-09-12부결/폐기
일부개정·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태선더불어민주당외 16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4239 · 2024-09-24부결/폐기
일부개정·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민홍철더불어민주당외 10인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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