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 제22대 국회

지금 국회에서는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을까.

제22대 국회 임기 전체 법안 16,914건을 단계별로 추적합니다. 단계·정당·제목·발의자로 좁혀볼 수 있어요.

최근 활동 · 2026-04-24
25건 단계 변화

오늘(2026-04-26) 데이터는 아직 비어있어 가장 최근(2026-04-24) 활동을 보여드립니다. 열린국회 OpenAPI 는 통상 영업일 익일 새벽에 반영됩니다.

변화된 법안 25건
이번 주 · 04/20 – 04/26
524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524건

제22대 국회 임기 중 등록된 모든 법안

#2211486 · 2025-07-1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지방세법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광희더불어민주당외 12인
행정안전위원회
#2211489 · 2025-07-1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임호선더불어민주당외 10인
행정안전위원회
#2211526 · 2025-07-1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자연재해대책법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만희국민의힘외 9인
행정안전위원회
#2211527 · 2025-07-1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명구국민의힘외 10인
행정안전위원회
#2211531 · 2025-07-1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정부조직법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도읍국민의힘외 17인
행정안전위원회
#2211534 · 2025-07-1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상훈법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한기호국민의힘외 9인
행정안전위원회
#2211536 · 2025-07-1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전자정부법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백혜련더불어민주당외 9인
행정안전위원회
#2211537 · 2025-07-1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정치자금법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위성곤더불어민주당외 10인
행정안전위원회
#2211548 · 2025-07-1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정당법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지혜더불어민주당외 10인
행정안전위원회
#2211558 · 2025-07-1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고동진국민의힘외 9인
행정안전위원회
#2211571 · 2025-07-1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용갑더불어민주당외 11인
행정안전위원회
#2211576 · 2025-07-1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양부남더불어민주당외 14인
행정안전위원회
#2211579 · 2025-07-1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한병도더불어민주당외 9인
행정안전위원회
#2211589 · 2025-07-2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청원경찰법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균택더불어민주당외 14인
행정안전위원회
#2211590 · 2025-07-2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허성무더불어민주당외 9인
행정안전위원회
#2211600 · 2025-07-2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임호선더불어민주당외 10인
행정안전위원회
#2211601 · 2025-07-2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곽규택국민의힘외 13인
행정안전위원회
#2211629 · 2025-07-2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건태더불어민주당외 10인
행정안전위원회
#2211660 · 2025-07-2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민방위기본법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임호선더불어민주당외 9인
행정안전위원회
#2211663 · 2025-07-2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소방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용혜인기본소득당외 14인
행정안전위원회
#2211666 · 2025-07-2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미애국민의힘외 9인
행정안전위원회
#2211680 · 2025-07-2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정부조직법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도읍국민의힘외 16인
행정안전위원회
#2211686 · 2025-07-2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위성곤더불어민주당외 11인
행정안전위원회
#2211703 · 2025-07-2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일영더불어민주당외 13인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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