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 제22대 국회

지금 국회에서는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을까.

제22대 국회 임기 전체 법안 16,914건을 단계별로 추적합니다. 단계·정당·제목·발의자로 좁혀볼 수 있어요.

최근 활동 · 2026-04-24
25건 단계 변화

오늘(2026-04-25) 데이터는 아직 비어있어 가장 최근(2026-04-24) 활동을 보여드립니다. 열린국회 OpenAPI 는 통상 영업일 익일 새벽에 반영됩니다.

변화된 법안 25건
이번 주 · 04/19 – 04/25
524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524건

제22대 국회 임기 중 등록된 모든 법안

#2214232 · 2025-11-1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도시가스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소희국민의힘외 9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4250 · 2025-11-14위원회 심사
제정

스마트제조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오세희더불어민주당외 10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4281 · 2025-11-1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도읍국민의힘외 9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4307 · 2025-11-1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특허법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장철민더불어민주당외 9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4308 · 2025-11-17위원회 심사
제정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인공지능 전환 촉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오세희더불어민주당외 10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4344 · 2025-11-18위원회 심사
제정

무탄소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구자근국민의힘외 10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4372 · 2025-11-1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계량에 관한 법률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원이더불어민주당외 9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4424 · 2025-11-2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산업융합 촉진법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원이더불어민주당외 9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4427 · 2025-11-2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원이더불어민주당외 9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4444 · 2025-11-2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최혁진무소속외 8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4512 · 2025-11-24위원회 심사
제정

생분해성 플라스틱산업 진흥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구자근국민의힘외 10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4554 · 2025-11-2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지혜더불어민주당외 11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4574 · 2025-11-2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정재국민의힘외 9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4575 · 2025-11-2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정재국민의힘외 9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4624 · 2025-11-2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정재국민의힘외 9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4644 · 2025-11-2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특허법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종민무소속외 10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4685 · 2025-11-2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송재봉더불어민주당외 10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4715 · 2025-11-2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구자근국민의힘외 11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4847 · 2025-12-0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한규더불어민주당외 13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4907 · 2025-12-0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교흥더불어민주당외 9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4951 · 2025-12-0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지혜더불어민주당외 9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4990 · 2025-12-08위원회 심사
제정

디지털헬스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정태호더불어민주당외 11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5019 · 2025-12-0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오세희더불어민주당외 11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5059 · 2025-12-1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상훈국민의힘외 17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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