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 제22대 국회

지금 국회에서는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을까.

제22대 국회 임기 전체 법안 16,889건을 단계별로 추적합니다. 단계·정당·제목·발의자로 좁혀볼 수 있어요.

최근 활동 · 2026-04-23
387건 단계 변화

오늘(2026-04-25) 데이터는 아직 비어있어 가장 최근(2026-04-23) 활동을 보여드립니다. 열린국회 OpenAPI 는 통상 영업일 익일 새벽에 반영됩니다.

변화된 법안 387건
이번 주 · 04/19 – 04/25
499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499건

제22대 국회 임기 중 등록된 모든 법안

#2214952 · 2025-12-0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염태영더불어민주당외 10인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2214984 · 2025-12-0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정더불어민주당외 11인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2215263 · 2025-12-1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혜경진보당외 9인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2215400 · 2025-12-1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성회더불어민주당외 9인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2215561 · 2025-12-2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건태더불어민주당외 9인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2215580 · 2025-12-2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소희국민의힘외 9인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2215620 · 2025-12-2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위상국민의힘외 11인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2215624 · 2025-12-2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선교국민의힘외 11인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2215940 · 2026-01-0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지혜더불어민주당외 12인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2215959 · 2026-01-0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위상국민의힘외 9인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2216098 · 2026-01-1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허종식더불어민주당외 9인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2217056 · 2026-02-2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소희국민의힘외 14인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2214337 · 2025-11-1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위성곤더불어민주당외 9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4338 · 2025-11-1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한정애더불어민주당외 11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4374 · 2025-11-1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농업협동조합법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임미애더불어민주당외 9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4395 · 2025-11-1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어기구더불어민주당외 10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4415 · 2025-11-2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만희국민의힘외 10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4449 · 2025-11-21위원회 심사
폐지·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기존 법률 자체를 없애는 폐지법률안입니다.

손솔진보당외 10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4501 · 2025-11-2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해운법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성훈국민의힘외 10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4504 · 2025-11-2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학영더불어민주당외 9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4536 · 2025-11-2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천호국민의힘외 9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4539 · 2025-11-2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소병훈더불어민주당외 9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4549 · 2025-11-2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농업협동조합법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송옥주더불어민주당외 9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4550 · 2025-11-2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항만법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송옥주더불어민주당외 10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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