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 제22대 국회

지금 국회에서는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을까.

제22대 국회 임기 전체 법안 16,914건을 단계별로 추적합니다. 단계·정당·제목·발의자로 좁혀볼 수 있어요.

최근 활동 · 2026-04-24
25건 단계 변화

오늘(2026-04-25) 데이터는 아직 비어있어 가장 최근(2026-04-24) 활동을 보여드립니다. 열린국회 OpenAPI 는 통상 영업일 익일 새벽에 반영됩니다.

변화된 법안 25건
이번 주 · 04/19 – 04/25
524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524건

제22대 국회 임기 중 등록된 모든 법안

#2212777 · 2025-09-08부결/폐기
일부개정· 국민체육진흥법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선교국민의힘외 9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2788 · 2025-09-08부결/폐기
일부개정· 주차장법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준호더불어민주당외 16인
국토교통위원회
#2212926 · 2025-09-11부결/폐기
일부개정· 국회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건태더불어민주당외 9인
국회운영위원회
#2213183 · 2025-09-23부결/폐기
일부개정·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문수더불어민주당외 15인
교육위원회
#2213330 · 2025-09-26부결/폐기
일부개정·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상혁더불어민주당외 9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3339 · 2025-09-26부결/폐기
일부개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상혁더불어민주당외 9인
행정안전위원회
#2213362 · 2025-09-29부결/폐기
일부개정·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안상훈국민의힘외 9인
교육위원회
#2213397 · 2025-09-30부결/폐기
일부개정·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위성곤더불어민주당외 12인
행정안전위원회
#2213504 · 2025-10-10부결/폐기
일부개정· 국회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민형배더불어민주당외 10인
국회운영위원회
#2213512 · 2025-10-10부결/폐기
일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소희국민의힘외 14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3566 · 2025-10-13부결/폐기
일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용우더불어민주당외 9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3611 · 2025-10-15부결/폐기
일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용우더불어민주당외 9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3614 · 2025-10-15부결/폐기
일부개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우영더불어민주당외 13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13688 · 2025-10-23부결/폐기
일부개정· 학교급식법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문수더불어민주당외 11인
교육위원회
#2213744 · 2025-10-28부결/폐기
일부개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훈기더불어민주당외 9인
행정안전위원회
#2213783 · 2025-10-29부결/폐기
일부개정· 국민체육진흥법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장철민더불어민주당외 11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3845 · 2025-10-31부결/폐기
일부개정· 국회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문금주더불어민주당외 9인
국회운영위원회
#2213893 · 2025-11-04부결/폐기
일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홍배더불어민주당외 23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3902 · 2025-11-04부결/폐기
일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주영더불어민주당외 10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3924 · 2025-11-05부결/폐기
일부개정· 국민체육진흥법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승래더불어민주당외 13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3926 · 2025-11-05부결/폐기
일부개정· 공연법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승래더불어민주당외 13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3948 · 2025-11-06부결/폐기
일부개정· 저작권법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교흥더불어민주당외 10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3970 · 2025-11-06부결/폐기
일부개정· 주차장법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전용기더불어민주당외 9인
국토교통위원회
#2214003 · 2025-11-07부결/폐기
일부개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안철수국민의힘외 10인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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