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 제22대 국회

지금 국회에서는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을까.

제22대 국회 임기 전체 법안 16,914건을 단계별로 추적합니다. 단계·정당·제목·발의자로 좁혀볼 수 있어요.

최근 활동 · 2026-04-24
25건 단계 변화

오늘(2026-04-25) 데이터는 아직 비어있어 가장 최근(2026-04-24) 활동을 보여드립니다. 열린국회 OpenAPI 는 통상 영업일 익일 새벽에 반영됩니다.

변화된 법안 25건
이번 주 · 04/19 – 04/25
524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524건

제22대 국회 임기 중 등록된 모든 법안

#2215735 · 2025-12-30부결/폐기
일부개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명옥국민의힘외 11인
보건복지위원회
#2215736 · 2025-12-30부결/폐기
일부개정·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명옥국민의힘외 9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2282 · 2024-07-26부결/폐기
일부개정·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한지아국민의힘외 9인
보건복지위원회
#2202640 · 2024-08-08부결/폐기
일부개정· 군인사법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성일종국민의힘외 9인
국방위원회
#2203167 · 2024-08-23부결/폐기
일부개정·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미애국민의힘외 9인
보건복지위원회
#2203428 · 2024-08-30부결/폐기
일부개정· 군인사법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황희더불어민주당외 9인
국방위원회
#2203788 · 2024-09-09부결/폐기
일부개정·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미애국민의힘외 10인
보건복지위원회
#2204124 · 2024-09-20부결/폐기
일부개정·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최보윤국민의힘외 9인
보건복지위원회
#2204243 · 2024-09-24부결/폐기
일부개정·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명옥국민의힘외 9인
보건복지위원회
#2204919 · 2024-10-25부결/폐기
일부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재섭국민의힘외 10인
정무위원회
#2204921 · 2024-10-25부결/폐기
일부개정·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재섭국민의힘외 10인
정무위원회
#2205418 · 2024-11-11부결/폐기
일부개정· 군인사법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유용원국민의힘외 10인
국방위원회
#2205681 · 2024-11-19부결/폐기
일부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민병덕더불어민주당외 9인
정무위원회
#2205683 · 2024-11-19부결/폐기
일부개정·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민병덕더불어민주당외 9인
정무위원회
#2206034 · 2024-11-29부결/폐기
일부개정· 군인사법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안규백더불어민주당외 13인
국방위원회
#2207123 · 2024-12-31부결/폐기
일부개정· 주택법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영석국민의힘외 11인
국토교통위원회
#2207321 · 2025-01-08부결/폐기
일부개정·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원이더불어민주당외 24인
국토교통위원회
#2207331 · 2025-01-08부결/폐기
일부개정·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상혁더불어민주당외 9인
국토교통위원회
#2207431 · 2025-01-10부결/폐기
일부개정·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용갑더불어민주당외 10인
국토교통위원회
#2207444 · 2025-01-10부결/폐기
제정

국가교통사고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이학영더불어민주당외 9인
국토교통위원회
#2207599 · 2025-01-17부결/폐기
일부개정·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복기왕더불어민주당외 9인
국토교통위원회
#2207637 · 2025-01-20부결/폐기
일부개정· 군인사법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준병더불어민주당외 11인
국방위원회
#2207704 · 2025-01-22부결/폐기
일부개정·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연희더불어민주당외 11인
국토교통위원회
#2207733 · 2025-01-22부결/폐기
일부개정· 군인사법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허영더불어민주당외 11인
국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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