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5697 · 발의 2024-11-1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본문 원문이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아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1-29

발의자

대표발의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5
  • 김윤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정무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