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 제22대 국회

지금 국회에서는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을까.

제22대 국회 임기 전체 법안 16,889건을 단계별로 추적합니다. 단계·정당·제목·발의자로 좁혀볼 수 있어요.

최근 활동 · 2026-04-23
387건 단계 변화

오늘(2026-04-25) 데이터는 아직 비어있어 가장 최근(2026-04-23) 활동을 보여드립니다. 열린국회 OpenAPI 는 통상 영업일 익일 새벽에 반영됩니다.

변화된 법안 387건
이번 주 · 04/19 – 04/25
499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499건

제22대 국회 임기 중 등록된 모든 법안

#2216047 · 2026-01-1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선원더불어민주당외 9인
국방위원회
#2216081 · 2026-01-1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병역법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영석더불어민주당외 10인
국방위원회
#2216162 · 2026-01-19위원회 심사
제정

방위산업 육성 및 방위산업물자등 수출 진흥기금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추미애더불어민주당외 15인
국방위원회
#2216355 · 2026-01-27위원회 심사
제정

국방인공지능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유용원국민의힘외 31인
국방위원회
#2216387 · 2026-01-2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선영국민의힘외 9인
국방위원회
#2216445 · 2026-01-3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양문석무소속외 9인
국방위원회
#2216464 · 2026-01-3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국가채권 관리법

국가채권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안도걸더불어민주당외 21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6533 · 2026-02-0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군인사법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선영국민의힘외 9인
국방위원회
#2216570 · 2026-02-0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선원더불어민주당외 10인
국방위원회
#2216658 · 2026-02-0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군급식기본법

군급식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대식국민의힘외 9인
국방위원회
#2216679 · 2026-02-09위원회 심사
제정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 획득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유용원국민의힘외 16인
국방위원회
#2216702 · 2026-02-1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군급식기본법

군급식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송옥주더불어민주당외 10인
국방위원회
#2216821 · 2026-02-1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방위사업법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한기호국민의힘외 9인
국방위원회
#2216825 · 2026-02-1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종욱국민의힘외 10인
국방위원회
#2216831 · 2026-02-1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성원국민의힘외 9인
국방위원회
#2216842 · 2026-02-1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성원국민의힘외 9인
국방위원회
#2216864 · 2026-02-1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방위사업법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병주더불어민주당외 14인
국방위원회
#2200027 · 2024-05-3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정당법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영배더불어민주당외 33인
정치개혁특별위원회
#2200028 · 2024-05-3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영배더불어민주당외 33인
정치개혁특별위원회
#2200029 · 2024-05-3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정치자금법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영배더불어민주당외 33인
정치개혁특별위원회
#2200043 · 2024-05-3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정당법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상현국민의힘외 10인
정치개혁특별위원회
#2200045 · 2024-05-3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정치자금법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상현국민의힘외 10인
정치개혁특별위원회
#2200712 · 2024-06-2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남인순더불어민주당외 10인
정치개혁특별위원회
#2200715 · 2024-06-2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정당법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남인순더불어민주당외 10인
정치개혁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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