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 제22대 국회

지금 국회에서는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을까.

제22대 국회 임기 전체 법안 16,914건을 단계별로 추적합니다. 단계·정당·제목·발의자로 좁혀볼 수 있어요.

최근 활동 · 2026-04-24
25건 단계 변화

오늘(2026-04-26) 데이터는 아직 비어있어 가장 최근(2026-04-24) 활동을 보여드립니다. 열린국회 OpenAPI 는 통상 영업일 익일 새벽에 반영됩니다.

변화된 법안 25건
이번 주 · 04/20 – 04/26
524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524건

제22대 국회 임기 중 등록된 모든 법안

#2201752 · 2024-07-15접수
일부개정·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한정애더불어민주당외 10인
외교통일위원회
#2201667 · 2024-07-12접수
일부개정·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위성락무소속외 11인
외교통일위원회
#2201693 · 2024-07-12접수
일부개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민형배더불어민주당외 10인
행정안전위원회
#2201612 · 2024-07-11접수
제정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김용태국민의힘외 9인
행정안전위원회
#2201626 · 2024-07-11접수
일부개정· 외무공무원법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정식더불어민주당외 11인
외교통일위원회
#2201560 · 2024-07-10접수
일부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강일더불어민주당외 16인
정무위원회
#2201595 · 2024-07-10접수
일부개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문수더불어민주당외 9인
행정안전위원회
#2201469 · 2024-07-08접수
일부개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장종태더불어민주당외 10인
국토교통위원회
#2201385 · 2024-07-04접수
일부개정·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정현더불어민주당외 13인
정무위원회
#2201341 · 2024-07-03접수
일부개정· 외무공무원법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위성락무소속외 12인
외교통일위원회
#2201309 · 2024-07-02접수
일부개정·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용선더불어민주당외 16인
외교통일위원회
#2201240 · 2024-07-01접수
일부개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최민희더불어민주당외 43인
정무위원회
#2201100 · 2024-06-28접수
일부개정·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대출국민의힘외 9인
정무위원회
#2201112 · 2024-06-28접수
일부개정·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유영하국민의힘외 12인
정무위원회
#2201192 · 2024-06-28접수
일부개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병진무소속외 9인
외교통일위원회
#2200152 · 2024-06-05접수
일부개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희승더불어민주당외 24인
국토교통위원회
#2200095 · 2024-06-03부결/폐기
제정

지역과학기술혁신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박충권국민의힘외 9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00366 · 2024-06-12부결/폐기
일부개정·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예지국민의힘외 10인
보건복지위원회
#2200735 · 2024-06-20부결/폐기
일부개정·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송옥주더불어민주당외 9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0832 · 2024-06-24부결/폐기
일부개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학영더불어민주당외 9인
정무위원회
#2200880 · 2024-06-24부결/폐기
일부개정·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희용국민의힘외 11인
보건복지위원회
#2201301 · 2024-07-02부결/폐기
제정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박희승더불어민주당외 70인
보건복지위원회
#2201520 · 2024-07-09부결/폐기
전부개정·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구조 자체를 전면 개편하는 개정안입니다.

김문수더불어민주당외 10인
보건복지위원회
#2201542 · 2024-07-09부결/폐기
제정

장애인권리보장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김예지국민의힘외 10인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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