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 제22대 국회

지금 국회에서는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을까.

제22대 국회 임기 전체 법안 16,914건을 단계별로 추적합니다. 단계·정당·제목·발의자로 좁혀볼 수 있어요.

최근 활동 · 2026-04-24
25건 단계 변화

오늘(2026-04-26) 데이터는 아직 비어있어 가장 최근(2026-04-24) 활동을 보여드립니다. 열린국회 OpenAPI 는 통상 영업일 익일 새벽에 반영됩니다.

변화된 법안 25건
이번 주 · 04/20 – 04/26
524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524건

제22대 국회 임기 중 등록된 모든 법안

#2212104 · 2025-08-11접수
일부개정·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득구더불어민주당외 9인
법제사법위원회
#2212106 · 2025-08-11접수
제정

이순신장군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민형배더불어민주당외 10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2107 · 2025-08-11접수
일부개정· 상법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신동욱국민의힘외 9인
법제사법위원회
#2212058 · 2025-08-08접수
일부개정· 민법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예지국민의힘외 19인
법제사법위원회
#2212061 · 2025-08-08접수
일부개정·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기웅국민의힘외 11인
외교통일위원회
#2212062 · 2025-08-08접수
일부개정·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곽규택국민의힘외 9인
행정안전위원회
#2212073 · 2025-08-08접수
일부개정· 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예지국민의힘외 23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2076 · 2025-08-08접수
일부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원택더불어민주당외 11인
법제사법위원회
#2212037 · 2025-08-07접수
일부개정·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복기왕더불어민주당외 11인
법제사법위원회
#2212038 · 2025-08-07접수
일부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복기왕더불어민주당외 12인
법제사법위원회
#2212044 · 2025-08-07접수
제정

이춘석 등 국정기획위원의 차명계좌를 통한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주진우국민의힘외 106인
법제사법위원회
#2212009 · 2025-08-06접수
일부개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인철더불어민주당외 9인
법제사법위원회
#2212011 · 2025-08-06접수
일부개정· 헌법재판소법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전용기더불어민주당외 9인
법제사법위원회
#2212024 · 2025-08-06접수
일부개정· 외국인투자 촉진법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원이더불어민주당외 12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1983 · 2025-08-05접수
일부개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문진석더불어민주당외 10인
행정안전위원회
#2211985 · 2025-08-05접수
일부개정·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희승더불어민주당외 12인
행정안전위원회
#2211996 · 2025-08-05접수
제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이헌승국민의힘외 13인
정무위원회
#2211953 · 2025-08-04접수
일부개정·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신장식조국혁신당외 9인
정무위원회
#2211954 · 2025-08-04접수
일부개정·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황운하조국혁신당외 11인
국토교통위원회
#2211957 · 2025-08-04접수
일부개정·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춘생조국혁신당외 12인
법제사법위원회
#2211962 · 2025-08-04접수
일부개정· 상법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송석준국민의힘외 10인
법제사법위원회
#2211910 · 2025-08-01접수
일부개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백혜련더불어민주당외 9인
정무위원회
#2211911 · 2025-08-01접수
제정

개인정보관련 집단소송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전용기더불어민주당외 14인
법제사법위원회
#2211931 · 2025-08-01접수
일부개정· 농지법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배준영국민의힘외 9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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