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 제22대 국회

지금 국회에서는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을까.

제22대 국회 임기 전체 법안 16,914건을 단계별로 추적합니다. 단계·정당·제목·발의자로 좁혀볼 수 있어요.

최근 활동 · 2026-04-24
25건 단계 변화

오늘(2026-04-26) 데이터는 아직 비어있어 가장 최근(2026-04-24) 활동을 보여드립니다. 열린국회 OpenAPI 는 통상 영업일 익일 새벽에 반영됩니다.

변화된 법안 25건
이번 주 · 04/20 – 04/26
524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524건

제22대 국회 임기 중 등록된 모든 법안

#2212718 · 2025-09-05접수
일부개정·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용혜인기본소득당외 12인
법제사법위원회
#2212722 · 2025-09-05접수
일부개정· 법원조직법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해민조국혁신당외 13인
법제사법위원회
#2212731 · 2025-09-05접수
일부개정· 정부조직법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삼석더불어민주당외 9인
행정안전위원회
#2212737 · 2025-09-05접수
일부개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민병덕더불어민주당외 11인
법제사법위원회
#2212739 · 2025-09-05접수
일부개정· 군수품관리법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병진무소속외 9인
국방위원회
#2212746 · 2025-09-05접수
일부개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홍배더불어민주당외 11인
법제사법위원회
#2212755 · 2025-09-05접수
일부개정·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송언석국민의힘외 11인
법제사법위원회
#2212757 · 2025-09-05접수
일부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기표더불어민주당외 10인
법제사법위원회
#2212761 · 2025-09-05접수
일부개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위성곤더불어민주당외 10인
법제사법위원회
#2212698 · 2025-09-04접수
일부개정· 농지법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신성범국민의힘외 9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2706 · 2025-09-04접수
일부개정· 민사집행법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홍배더불어민주당외 14인
법제사법위원회
#2212634 · 2025-09-03접수
제정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용혜인기본소득당외 9인
법제사법위원회
#2212637 · 2025-09-03접수
일부개정·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용우더불어민주당외 9인
법제사법위원회
#2212642 · 2025-09-03접수
일부개정·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용우더불어민주당외 10인
법제사법위원회
#2212678 · 2025-09-03접수
일부개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차지호더불어민주당외 10인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2212593 · 2025-09-02접수
일부개정·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성훈국민의힘외 9인
법제사법위원회
#2212601 · 2025-09-02접수
일부개정·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백혜련더불어민주당외 9인
법제사법위원회
#2212602 · 2025-09-02접수
일부개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백혜련더불어민주당외 9인
법제사법위원회
#2212604 · 2025-09-02접수
일부개정·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용민더불어민주당외 10인
법제사법위원회
#2212552 · 2025-09-01접수
일부개정· 형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병기무소속외 9인
법제사법위원회
#2212556 · 2025-09-01접수
일부개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병기무소속외 10인
정무위원회
#2212557 · 2025-09-01접수
일부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병기무소속외 10인
정무위원회
#2212570 · 2025-09-01접수
일부개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문진석더불어민주당외 9인
정무위원회
#2212571 · 2025-09-01접수
일부개정·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엄태영국민의힘외 10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6건 더 불러오는 중

페이지 253 / 339 · 전체 16,914건 · 페이지당 5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