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 제22대 국회

지금 국회에서는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을까.

제22대 국회 임기 전체 법안 16,889건을 단계별로 추적합니다. 단계·정당·제목·발의자로 좁혀볼 수 있어요.

최근 활동 · 2026-04-23
387건 단계 변화

오늘(2026-04-25) 데이터는 아직 비어있어 가장 최근(2026-04-23) 활동을 보여드립니다. 열린국회 OpenAPI 는 통상 영업일 익일 새벽에 반영됩니다.

변화된 법안 387건
이번 주 · 04/19 – 04/25
499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499건

제22대 국회 임기 중 등록된 모든 법안

#2216613 · 2026-02-0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정하국민의힘외 9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6618 · 2026-02-0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정하국민의힘외 9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6651 · 2026-02-0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용우더불어민주당외 9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16675 · 2026-02-0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용만더불어민주당외 9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16692 · 2026-02-1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저작권법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재원조국혁신당외 9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6693 · 2026-02-1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저작권법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은희국민의힘외 10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6717 · 2026-02-1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건태더불어민주당외 9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16721 · 2026-02-1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과학기술기본법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건태더불어민주당외 9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16726 · 2026-02-1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현더불어민주당외 20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16739 · 2026-02-11위원회 심사
제정

한궁 진흥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박수현더불어민주당외 12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6804 · 2026-02-1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상휘국민의힘외 10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16851 · 2026-02-1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승수국민의힘외 9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6895 · 2026-02-1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장철민더불어민주당외 12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16915 · 2026-02-2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공연법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임오경더불어민주당외 10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6939 · 2026-02-2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예술인 복지법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양문석무소속외 10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6944 · 2026-02-2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승수국민의힘외 11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6952 · 2026-02-2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손솔진보당외 9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00456 · 2024-06-1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희용국민의힘외 11인
정치개혁특별위원회
#2200481 · 2024-06-1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희용국민의힘외 14인
정치개혁특별위원회
#2200528 · 2024-06-1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희용국민의힘외 14인
정치개혁특별위원회
#2201631 · 2024-07-1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예지국민의힘외 9인
정치개혁특별위원회
#2201877 · 2024-07-1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주호영국민의힘외 9인
정치개혁특별위원회
#2203703 · 2024-09-0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정훈국민의힘외 9인
정치개혁특별위원회
#2203709 · 2024-09-0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기현국민의힘외 12인
정치개혁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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