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 제22대 국회

지금 국회에서는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을까.

제22대 국회 임기 전체 법안 16,914건을 단계별로 추적합니다. 단계·정당·제목·발의자로 좁혀볼 수 있어요.

최근 활동 · 2026-04-24
25건 단계 변화

오늘(2026-04-26) 데이터는 아직 비어있어 가장 최근(2026-04-24) 활동을 보여드립니다. 열린국회 OpenAPI 는 통상 영업일 익일 새벽에 반영됩니다.

변화된 법안 25건
이번 주 · 04/20 – 04/26
524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524건

제22대 국회 임기 중 등록된 모든 법안

#2210063 · 2025-04-23접수
일부개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용만더불어민주당외 9인
정무위원회
#2210064 · 2025-04-23접수
일부개정·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용만더불어민주당외 9인
정무위원회
#2210073 · 2025-04-23접수
일부개정· 국가보훈 기본법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정문더불어민주당외 13인
정무위원회
#2210041 · 2025-04-22접수
일부개정·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개호더불어민주당외 9인
행정안전위원회
#2209973 · 2025-04-21접수
일부개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준병더불어민주당외 12인
행정안전위원회
#2209974 · 2025-04-21접수
일부개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준병더불어민주당외 12인
행정안전위원회
#2209975 · 2025-04-21접수
일부개정· 지방회계법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준병더불어민주당외 13인
행정안전위원회
#2209978 · 2025-04-21접수
일부개정·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민형배더불어민주당외 10인
행정안전위원회
#2209983 · 2025-04-21접수
일부개정· 정부조직법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부승찬더불어민주당외 9인
행정안전위원회
#2209985 · 2025-04-21접수
일부개정·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복기왕더불어민주당외 9인
행정안전위원회
#2209945 · 2025-04-18접수
일부개정· 형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차규근조국혁신당외 10인
법제사법위원회
#2209956 · 2025-04-18접수
일부개정·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득구더불어민주당외 10인
행정안전위원회
#2209898 · 2025-04-17접수
일부개정· 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임호선더불어민주당외 10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9860 · 2025-04-16접수
일부개정· 병역법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황정아더불어민주당외 15인
국방위원회
#2209862 · 2025-04-16접수
일부개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민병덕더불어민주당외 9인
정무위원회
#2209877 · 2025-04-16접수
일부개정·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민병덕더불어민주당외 11인
정무위원회
#2209781 · 2025-04-14접수
일부개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준병더불어민주당외 14인
법제사법위원회
#2209768 · 2025-04-11접수
일부개정·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성원국민의힘외 9인
행정안전위원회
#2209688 · 2025-04-10접수
일부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일영더불어민주당외 11인
정무위원회
#2209673 · 2025-04-09접수
일부개정·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종오진보당외 11인
행정안전위원회
#2209657 · 2025-04-08접수
제정

먹거리기본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신장식조국혁신당외 12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9628 · 2025-04-07접수
일부개정·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정현더불어민주당외 10인
행정안전위원회
#2209591 · 2025-04-04접수
일부개정·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정문더불어민주당외 12인
정무위원회
#2209556 · 2025-04-03접수
제정

국가 등의 괴롭힘소송에 관한 특례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외 11인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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