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 제22대 국회

지금 국회에서는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을까.

제22대 국회 임기 전체 법안 16,889건을 단계별로 추적합니다. 단계·정당·제목·발의자로 좁혀볼 수 있어요.

최근 활동 · 2026-04-23
387건 단계 변화

오늘(2026-04-25) 데이터는 아직 비어있어 가장 최근(2026-04-23) 활동을 보여드립니다. 열린국회 OpenAPI 는 통상 영업일 익일 새벽에 반영됩니다.

변화된 법안 387건
이번 주 · 04/19 – 04/25
499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499건

제22대 국회 임기 중 등록된 모든 법안

#2214572 · 2025-11-2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일영더불어민주당외 9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4633 · 2025-11-2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신정훈더불어민주당외 13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4702 · 2025-11-2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전원개발촉진법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삼석더불어민주당외 17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4719 · 2025-11-2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전기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주영더불어민주당외 9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4726 · 2025-11-2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삼석더불어민주당외 12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4742 · 2025-12-0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학영더불어민주당외 9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4769 · 2025-12-0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에너지법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주영더불어민주당외 10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4770 · 2025-12-0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주영더불어민주당외 10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4773 · 2025-12-0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물관리기본법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주영더불어민주당외 10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4812 · 2025-12-0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계원더불어민주당외 10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4814 · 2025-12-0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학영더불어민주당외 9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4944 · 2025-12-0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안호영더불어민주당외 9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4947 · 2025-12-0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안호영더불어민주당외 10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4958 · 2025-12-0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에너지법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태호더불어민주당외 14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4982 · 2025-12-0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환경보건법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정더불어민주당외 11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4983 · 2025-12-0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종배국민의힘외 9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5026 · 2025-12-0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정더불어민주당외 11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5084 · 2025-12-10위원회 심사
제정

열에너지기본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위성곤더불어민주당외 10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5101 · 2025-12-10위원회 심사
제정

열에너지 탈탄소화 전환 및 이용·보급 촉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위성곤더불어민주당외 10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5178 · 2025-12-1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소음·진동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상현국민의힘외 9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5241 · 2025-12-1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우재준국민의힘외 11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5260 · 2025-12-1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기상법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해철더불어민주당외 12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5264 · 2025-12-1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기상산업진흥법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해철더불어민주당외 11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5265 · 2025-12-1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해철더불어민주당외 12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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