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 제22대 국회

지금 국회에서는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을까.

제22대 국회 임기 전체 법안 16,889건을 단계별로 추적합니다. 단계·정당·제목·발의자로 좁혀볼 수 있어요.

최근 활동 · 2026-04-23
387건 단계 변화

오늘(2026-04-25) 데이터는 아직 비어있어 가장 최근(2026-04-23) 활동을 보여드립니다. 열린국회 OpenAPI 는 통상 영업일 익일 새벽에 반영됩니다.

변화된 법안 387건
이번 주 · 04/19 – 04/25
499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499건

제22대 국회 임기 중 등록된 모든 법안

#2202895 · 2024-08-16부결/폐기
일부개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건국민의힘외 12인
국토교통위원회
#2202927 · 2024-08-19부결/폐기
일부개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송재봉더불어민주당외 18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3021 · 2024-08-21부결/폐기
일부개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염태영더불어민주당외 11인
국토교통위원회
#2203563 · 2024-09-03부결/폐기
일부개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희정국민의힘외 14인
국토교통위원회
#2203708 · 2024-09-05부결/폐기
일부개정·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범수국민의힘외 9인
국토교통위원회
#2203736 · 2024-09-06부결/폐기
일부개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수진더불어민주당외 12인
국토교통위원회
#2203898 · 2024-09-11부결/폐기
일부개정·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안태준더불어민주당외 9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4090 · 2024-09-19부결/폐기
일부개정· 주거기본법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전용기더불어민주당외 15인
국토교통위원회
#2204170 · 2024-09-23부결/폐기
일부개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은희국민의힘외 10인
국토교통위원회
#2204206 · 2024-09-24부결/폐기
일부개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손명수더불어민주당외 12인
국토교통위원회
#2204217 · 2024-09-24부결/폐기
일부개정·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장철민더불어민주당외 12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4516 · 2024-10-04부결/폐기
일부개정·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도읍국민의힘외 9인
국토교통위원회
#2204570 · 2024-10-04부결/폐기
일부개정· 산업융합 촉진법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고동진국민의힘외 13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4697 · 2024-10-15부결/폐기
일부개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강일더불어민주당외 16인
국토교통위원회
#2204734 · 2024-10-16부결/폐기
일부개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재관더불어민주당외 11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4774 · 2024-10-18부결/폐기
일부개정·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권영진국민의힘외 11인
국토교통위원회
#2204836 · 2024-10-23부결/폐기
일부개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노종면더불어민주당외 10인
국토교통위원회
#2204902 · 2024-10-25부결/폐기
일부개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장철민더불어민주당외 9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4949 · 2024-10-28부결/폐기
일부개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성환더불어민주당외 40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5150 · 2024-10-31부결/폐기
일부개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오세희더불어민주당외 12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5280 · 2024-11-05부결/폐기
일부개정· 주차장법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영석국민의힘외 9인
국토교통위원회
#2205678 · 2024-11-19부결/폐기
일부개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문진석더불어민주당외 12인
국토교통위원회
#2205696 · 2024-11-19부결/폐기
일부개정· 제품안전기본법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오세희더불어민주당외 15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5794 · 2024-11-22부결/폐기
일부개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문진석더불어민주당외 10인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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