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 제22대 국회

지금 국회에서는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을까.

제22대 국회 임기 전체 법안 16,889건을 단계별로 추적합니다. 단계·정당·제목·발의자로 좁혀볼 수 있어요.

최근 활동 · 2026-04-23
387건 단계 변화

오늘(2026-04-25) 데이터는 아직 비어있어 가장 최근(2026-04-23) 활동을 보여드립니다. 열린국회 OpenAPI 는 통상 영업일 익일 새벽에 반영됩니다.

변화된 법안 387건
이번 주 · 04/19 – 04/25
499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499건

제22대 국회 임기 중 등록된 모든 법안

#2214025 · 2025-11-07부결/폐기
일부개정·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고민정더불어민주당외 10인
교육위원회
#2214147 · 2025-11-12부결/폐기
일부개정· 의료법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남인순더불어민주당외 13인
보건복지위원회
#2214174 · 2025-11-12부결/폐기
일부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신성범국민의힘외 9인
기획재정위원회
#2214224 · 2025-11-13부결/폐기
일부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유상범국민의힘외 10인
기획재정위원회
#2214381 · 2025-11-19부결/폐기
일부개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정호더불어민주당외 10인
행정안전위원회
#2200531 · 2024-06-17부결/폐기
제정

농업경영체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필수농자재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문대림더불어민주당외 16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0914 · 2024-06-25부결/폐기
제정

필수농자재 국가 지원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윤준병더불어민주당외 9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1013 · 2024-06-27부결/폐기
일부개정·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선민조국혁신당외 12인
보건복지위원회
#2201290 · 2024-07-02부결/폐기
제정

필수농자재 및 농업기계 지원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김한규더불어민주당외 11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1576 · 2024-07-10부결/폐기
제정

필수농자재 국가지원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어기구더불어민주당외 11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1922 · 2024-07-18부결/폐기
제정

필수농자재 지원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이개호더불어민주당외 11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1942 · 2024-07-18부결/폐기
일부개정·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희승더불어민주당외 10인
보건복지위원회
#2202678 · 2024-08-09부결/폐기
일부개정·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남근더불어민주당외 34인
정무위원회
#2202767 · 2024-08-13부결/폐기
일부개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오세희더불어민주당외 20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2845 · 2024-08-14부결/폐기
일부개정·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현정더불어민주당외 13인
정무위원회
#2202924 · 2024-08-19부결/폐기
제정

필수농자재 지원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전종덕진보당외 12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5153 · 2024-10-31부결/폐기
일부개정·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민국국민의힘외 10인
정무위원회
#2207261 · 2025-01-06부결/폐기
일부개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장철민더불어민주당외 9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7971 · 2025-02-07부결/폐기
일부개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권칠승더불어민주당외 10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8642 · 2025-03-04부결/폐기
일부개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오세희더불어민주당외 11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8852 · 2025-03-12부결/폐기
일부개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위상국민의힘외 14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0718 · 2025-06-11부결/폐기
일부개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종배국민의힘외 9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1502 · 2025-07-16부결/폐기
제정

해양수산부 등의 부산 이전 및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곽규택국민의힘외 16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1802 · 2025-07-29부결/폐기
일부개정·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미애국민의힘외 9인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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