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 제22대 국회

지금 국회에서는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을까.

제22대 국회 임기 전체 법안 16,914건을 단계별로 추적합니다. 단계·정당·제목·발의자로 좁혀볼 수 있어요.

최근 활동 · 2026-04-24
25건 단계 변화

오늘(2026-04-26) 데이터는 아직 비어있어 가장 최근(2026-04-24) 활동을 보여드립니다. 열린국회 OpenAPI 는 통상 영업일 익일 새벽에 반영됩니다.

변화된 법안 25건
이번 주 · 04/20 – 04/26
524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524건

제22대 국회 임기 중 등록된 모든 법안

#2215695 · 2025-12-29부결/폐기
일부개정· 약사법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남희더불어민주당외 10인
보건복지위원회
#2215728 · 2025-12-30부결/폐기
일부개정· 도시가스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재관더불어민주당외 10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5739 · 2025-12-30부결/폐기
일부개정· 검역법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수진더불어민주당외 12인
보건복지위원회
#2215772 · 2025-12-30부결/폐기
일부개정·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명옥국민의힘외 10인
보건복지위원회
#2215851 · 2026-01-05부결/폐기
일부개정·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한지아국민의힘외 9인
보건복지위원회
#2215853 · 2026-01-05부결/폐기
일부개정· 약사법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한지아국민의힘외 10인
보건복지위원회
#2215954 · 2026-01-09부결/폐기
제정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이수진더불어민주당외 22인
보건복지위원회
#2215963 · 2026-01-12부결/폐기
일부개정·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달희국민의힘외 10인
행정안전위원회
#2216052 · 2026-01-14부결/폐기
일부개정·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성준더불어민주당외 9인
교육위원회
#2216129 · 2026-01-19부결/폐기
일부개정· 행정규제기본법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유동수더불어민주당외 11인
정무위원회
#2216203 · 2026-01-21부결/폐기
일부개정· 화장품법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백종헌국민의힘외 9인
보건복지위원회
#2216206 · 2026-01-21부결/폐기
일부개정· 검역법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안상훈국민의힘외 11인
보건복지위원회
#2216245 · 2026-01-22부결/폐기
일부개정·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진선미더불어민주당외 9인
교육위원회
#2216254 · 2026-01-22부결/폐기
일부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안도걸더불어민주당외 11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6272 · 2026-01-23부결/폐기
일부개정·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성준더불어민주당외 9인
교육위원회
#2216273 · 2026-01-23부결/폐기
일부개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성준더불어민주당외 9인
교육위원회
#2216307 · 2026-01-23부결/폐기
일부개정·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문정복더불어민주당외 12인
교육위원회
#2216400 · 2026-01-28부결/폐기
일부개정·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윤더불어민주당외 14인
보건복지위원회
#2216425 · 2026-01-29부결/폐기
일부개정·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희승더불어민주당외 9인
보건복지위원회
#2216427 · 2026-01-29부결/폐기
일부개정·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한지아국민의힘외 9인
보건복지위원회
#2216501 · 2026-02-02부결/폐기
일부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미애국민의힘외 9인
보건복지위원회
#2216657 · 2026-02-09부결/폐기
제정

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조인철더불어민주당외 13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16680 · 2026-02-09부결/폐기
일부개정·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대식국민의힘외 10인
교육위원회
#2216961 · 2026-02-23부결/폐기
일부개정· 재외동포기본법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영배더불어민주당외 11인
외교통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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