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 제22대 국회

지금 국회에서는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을까.

제22대 국회 임기 전체 법안 16,797건을 단계별로 추적합니다. 단계·정당·제목·발의자로 좁혀볼 수 있어요.

오늘 · 2026-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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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 04/13 – 04/19
266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266건

제22대 국회 임기 중 등록된 모든 법안

#2208119 · 2025-02-13본회의 심의
일부개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상웅국민의힘외 10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8605 · 2025-02-28본회의 심의
일부개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오기형더불어민주당외 9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08906 · 2025-03-13본회의 심의
일부개정·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철규국민의힘외 11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9217 · 2025-03-21본회의 심의
일부개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해철더불어민주당외 11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9418 · 2025-03-27본회의 심의
일부개정· 관세사법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인선국민의힘외 10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09565 · 2025-04-03본회의 심의
일부개정·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안상훈국민의힘외 9인
보건복지위원회
#2209885 · 2025-04-16본회의 심의
일부개정· 한국고전번역원법

한국고전번역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준혁더불어민주당외 9인
교육위원회
#2210089 · 2025-04-24본회의 심의
일부개정· 결핵예방법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민석더불어민주당외 9인
보건복지위원회
#2210346 · 2025-05-02본회의 심의
일부개정· 양곡관리법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송옥주더불어민주당외 9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1707 · 2025-07-24본회의 심의
일부개정· 청소년복지 지원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용태국민의힘외 11인
성평등가족위원회
#2211794 · 2025-07-28본회의 심의
일부개정·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한정애더불어민주당외 10인
보건복지위원회
#2211811 · 2025-07-29본회의 심의
일부개정·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용태국민의힘외 9인
교육위원회
#2212504 · 2025-08-29본회의 심의
일부개정·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태선더불어민주당외 12인
성평등가족위원회
#2212527 · 2025-08-29본회의 심의
일부개정· 한부모가족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태선더불어민주당외 9인
성평등가족위원회
#2212760 · 2025-09-05본회의 심의
일부개정·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위성곤더불어민주당외 9인
성평등가족위원회
#2213318 · 2025-09-26본회의 심의
일부개정·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성준더불어민주당외 17인
교육위원회
#2213325 · 2025-09-26본회의 심의
일부개정· 농약관리법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선교국민의힘외 10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3540 · 2025-10-13본회의 심의
일부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임미애더불어민주당외 14인
성평등가족위원회
#2213720 · 2025-10-27본회의 심의
일부개정· 항만운송사업법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선교국민의힘외 9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3826 · 2025-10-30본회의 심의
일부개정·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재관더불어민주당외 10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3976 · 2025-11-06본회의 심의
일부개정· 항만법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선교국민의힘외 9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4105 · 2025-11-11본회의 심의
일부개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최보윤국민의힘외 10인
보건복지위원회
#2214663 · 2025-11-27본회의 심의
일부개정· 광업법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언주더불어민주당외 9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4928 · 2025-12-04본회의 심의
일부개정·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정호더불어민주당외 11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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