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 제22대 국회

지금 국회에서는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을까.

제22대 국회 임기 전체 법안 16,797건을 단계별로 추적합니다. 단계·정당·제목·발의자로 좁혀볼 수 있어요.

오늘 · 2026-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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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 04/13 – 04/19
266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266건

제22대 국회 임기 중 등록된 모든 법안

#2208942 · 2025-03-14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소영더불어민주당외 9인
국토교통위원회
#2209130 · 2025-03-19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준병더불어민주당외 19인
국토교통위원회
#2210853 · 2025-06-16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동아더불어민주당외 14인
국토교통위원회
#2211419 · 2025-07-10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준호더불어민주당외 9인
국토교통위원회
#2211734 · 2025-07-25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연희더불어민주당외 15인
국토교통위원회
#2212414 · 2025-08-27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철도안전법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용갑더불어민주당외 11인
국토교통위원회
#2212512 · 2025-08-29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염태영더불어민주당외 9인
국토교통위원회
#2213108 · 2025-09-18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건태더불어민주당외 9인
국토교통위원회
#2213111 · 2025-09-18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철도안전법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건태더불어민주당외 9인
국토교통위원회
#2213190 · 2025-09-23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항공안전법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훈기더불어민주당외 9인
국토교통위원회
#2213444 · 2025-10-01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준현더불어민주당외 9인
국토교통위원회
#2213499 · 2025-10-10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한창민사회민주당외 9인
국토교통위원회
#2213875 · 2025-11-03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철도안전법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엄태영국민의힘외 9인
국토교통위원회
#2214122 · 2025-11-11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종오진보당외 11인
국토교통위원회
#2214306 · 2025-11-17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항공보안법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용우더불어민주당외 9인
국토교통위원회
#2214484 · 2025-11-21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염태영더불어민주당외 16인
국토교통위원회
#2214490 · 2025-11-24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철도안전법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은혜국민의힘외 10인
국토교통위원회
#2215095 · 2025-12-10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항공보안법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은혜국민의힘외 9인
국토교통위원회
#2215257 · 2025-12-15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복기왕더불어민주당외 15인
국토교통위원회
#2215650 · 2025-12-26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공항시설법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손명수더불어민주당외 10인
국토교통위원회
#2215762 · 2025-12-30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철도안전법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점식국민의힘외 9인
국토교통위원회
#2216069 · 2026-01-15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정재국민의힘외 10인
국토교통위원회
#2216572 · 2026-02-04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복기왕더불어민주당외 9인
국토교통위원회
#2216629 · 2026-02-05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공항시설법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도읍국민의힘외 9인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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