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 제22대 국회

지금 국회에서는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을까.

제22대 국회 임기 전체 법안 16,797건을 단계별로 추적합니다. 단계·정당·제목·발의자로 좁혀볼 수 있어요.

오늘 · 2026-04-19
0건 단계 변화

해당 기간에 집계된 단계 변화가 없습니다.

이번 주 · 04/13 – 04/19
266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266건

제22대 국회 임기 중 등록된 모든 법안

#2212826 · 2025-09-09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병역법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성일종국민의힘10
국방위원회
#2213034 · 2025-09-16체계자구 심사
제정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에 관한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한민수더불어민주당14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13043 · 2025-09-17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유용원국민의힘15
국방위원회
#2213320 · 2025-09-26체계자구 심사
제정

인공지능데이터센터 기반 구축 및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황정아더불어민주당9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14159 · 2025-11-12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부승찬더불어민주당10
국방위원회
#2214220 · 2025-11-13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부승찬더불어민주당11
국방위원회
#2214315 · 2025-11-17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대식국민의힘9
국방위원회
#2215182 · 2025-12-11체계자구 심사
제정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조인철더불어민주당12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15481 · 2025-12-22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방위사업법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임종득국민의힘9
국방위원회
#2215928 · 2026-01-08체계자구 심사
제정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에 대한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이해민조국혁신당12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16551 · 2026-02-04체계자구 심사
제정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김장겸국민의힘11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17577 · 2026-03-18체계자구 심사
제정

국방반도체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에 관한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이언주더불어민주당12
국방위원회
#2202823 · 2024-08-14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홍배더불어민주당20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3595 · 2024-09-03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위상국민의힘10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3601 · 2024-09-03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직업안정법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위상국민의힘10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3718 · 2024-09-05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영석더불어민주당10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3719 · 2024-09-05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영석더불어민주당10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3839 · 2024-09-10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춘생조국혁신당13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3840 · 2024-09-10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춘생조국혁신당13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4060 · 2024-09-19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인요한무소속11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4061 · 2024-09-19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인요한무소속10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4176 · 2024-09-23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형동국민의힘9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5325 · 2024-11-06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기현국민의힘12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5326 · 2024-11-06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기현국민의힘12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6건 더 불러오는 중

페이지 13 / 336 · 전체 16,797건 · 페이지당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