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8271 · 발의 2026-04-1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는 벤처기업 육성계획에 벤처기업이 생산한 제품의 공공구매 확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기관이 벤처기업이 생산하는 물품과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이하 “벤처기업제품”이라 한다)를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아 기술혁신성과 성장잠재력을 갖춘 벤처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진입 및 초기 판로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공기관이 벤처기업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벤처기업제품의 공공조달 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2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13

발의자

대표발의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인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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