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 제22대 국회

지금 국회에서는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을까.

제22대 국회 임기 전체 법안 16,797건을 단계별로 추적합니다. 단계·정당·제목·발의자로 좁혀볼 수 있어요.

오늘 · 2026-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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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 04/13 – 04/19
266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266건

제22대 국회 임기 중 등록된 모든 법안

#2200377 · 2024-06-12공포
일부개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허영더불어민주당외 11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0438 · 2024-06-13공포
일부개정· 광업법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철규국민의힘외 12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0485 · 2024-06-14공포
일부개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홍배더불어민주당외 13인
환경노동위원회
#2200541 · 2024-06-17공포
일부개정· 범죄피해자 보호법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영교더불어민주당외 10인
법제사법위원회
#2200767 · 2024-06-21공포
일부개정· 도시가스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원이더불어민주당외 15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0770 · 2024-06-21공포
일부개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원이더불어민주당외 16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1390 · 2024-07-04공포
일부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도읍국민의힘외 18인
국토교통위원회
#2201404 · 2024-07-05공포
일부개정·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정재국민의힘외 9인
국토교통위원회
#2209104 · 2025-03-19표결 완료
일부개정· 정당법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은희국민의힘외 9인
정치개혁특별위원회
#2203093 · 2024-08-22표결 완료
일부개정·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승수국민의힘외 10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04854 · 2024-10-23표결 완료
일부개정·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만희국민의힘외 9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5527 · 2024-11-13표결 완료
일부개정·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철규국민의힘외 11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05642 · 2024-11-18표결 완료
일부개정· 학교급식법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성훈국민의힘외 9인
교육위원회
#2206165 · 2024-12-03표결 완료
일부개정· 화장품법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한지아국민의힘외 9인
보건복지위원회
#2206566 · 2024-12-17표결 완료
일부개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성원국민의힘외 9인
정무위원회
#2206586 · 2024-12-17표결 완료
일부개정· 어촌·어항법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양수국민의힘외 9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7172 · 2024-12-31표결 완료
일부개정·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주호영국민의힘외 9인
행정안전위원회
#2208001 · 2025-02-07표결 완료
일부개정·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수현더불어민주당외 13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08115 · 2025-02-13표결 완료
일부개정·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부승찬더불어민주당외 10인
국방위원회
#2208212 · 2025-02-17표결 완료
일부개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최수진국민의힘외 10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08967 · 2025-03-14표결 완료
일부개정·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충권국민의힘외 9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09337 · 2025-03-25표결 완료
일부개정· 수산업법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천호국민의힘외 9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0118 · 2025-04-25표결 완료
일부개정·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기헌더불어민주당외 10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1101 · 2025-06-26표결 완료
일부개정·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연욱국민의힘외 10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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