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 제22대 국회

지금 국회에서는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을까.

제22대 국회 임기 전체 법안 16,797건을 단계별로 추적합니다. 단계·정당·제목·발의자로 좁혀볼 수 있어요.

오늘 · 2026-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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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 04/13 – 04/19
266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266건

제22대 국회 임기 중 등록된 모든 법안

#2201586 · 2024-07-10공포
일부개정·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어기구더불어민주당외 10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1593 · 2024-07-10공포
일부개정·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어기구더불어민주당외 10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1627 · 2024-07-11공포
일부개정·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유상범국민의힘외 10인
법제사법위원회
#2201971 · 2024-07-18공포
일부개정·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최형두국민의힘외 11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02004 · 2024-07-19공포
일부개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정훈국민의힘외 9인
교육위원회
#2202698 · 2024-08-09공포
일부개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미애국민의힘외 11인
보건복지위원회
#2202760 · 2024-08-13공포
일부개정· 교육기본법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정훈국민의힘외 10인
교육위원회
#2202816 · 2024-08-14공포
일부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형동국민의힘외 9인
보건복지위원회
#2203079 · 2024-08-22공포
일부개정·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희용국민의힘외 10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3344 · 2024-08-29공포
일부개정·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안상훈국민의힘외 11인
보건복지위원회
#2203440 · 2024-08-30공포
제정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김석기국민의힘외 190인
외교통일위원회
#2203550 · 2024-09-03공포
일부개정·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장종태더불어민주당외 18인
보건복지위원회
#2204220 · 2024-09-24공포
일부개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천호국민의힘외 13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4233 · 2024-09-24공포
일부개정·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기웅국민의힘외 9인
외교통일위원회
#2200874 · 2024-06-24공포
일부개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권영세국민의힘외 9인
국토교통위원회
#2201110 · 2024-06-28공포
제정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구자근국민의힘외 10인
국방위원회
#2201492 · 2024-07-08공포
일부개정· 주거기본법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종군더불어민주당외 10인
국토교통위원회
#2201588 · 2024-07-10공포
일부개정· 산림보호법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어기구더불어민주당외 9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1804 · 2024-07-16공포
일부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종군더불어민주당외 19인
국토교통위원회
#2201828 · 2024-07-17공포
일부개정· 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한기호국민의힘외 9인
국방위원회
#2202261 · 2024-07-25공포
일부개정·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수진더불어민주당외 10인
국방위원회
#2202455 · 2024-07-31공포
일부개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권영진국민의힘외 18인
국토교통위원회
#2203001 · 2024-08-20공포
일부개정· 국회도서관법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일준국민의힘외 9인
국회운영위원회
#2203337 · 2024-08-29공포
일부개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미애국민의힘외 9인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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