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8303 · 발의 2026-04-14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산의 소유자가 국가유산수리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수리업자에게 수리하도록 하거나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가 함께 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수리가 필요한 업종의 국가수리업자가 아닌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가 수리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유산수리업자가 있는 분야의 국가유산수리는 해당 분야의 국가유산수리업자가 수리하도록 함으로써 입법 취지에 맞게 국가유산수리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및 제4항).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14

발의자

대표발의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인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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