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 제22대 국회

지금 국회에서는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을까.

제22대 국회 임기 전체 법안 16,797건을 단계별로 추적합니다. 단계·정당·제목·발의자로 좁혀볼 수 있어요.

오늘 · 2026-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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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 04/13 – 04/19
266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266건

제22대 국회 임기 중 등록된 모든 법안

#2216185 · 2026-01-20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인철더불어민주당외 9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16242 · 2026-01-22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상훈국민의힘외 9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16245 · 2026-01-22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진선미더불어민주당외 9인
교육위원회
#2216273 · 2026-01-23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성준더불어민주당외 9인
교육위원회
#2216459 · 2026-01-30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기헌더불어민주당외 9인
교육위원회
#2216740 · 2026-02-11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국군조직법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백선희조국혁신당외 11인
국방위원회
#2216865 · 2026-02-13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국군조직법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성원국민의힘외 10인
국방위원회
#2217115 · 2026-02-26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국군조직법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황명선더불어민주당외 13인
국방위원회
#2217221 · 2026-03-04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국군조직법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영교더불어민주당외 11인
국방위원회
#2217584 · 2026-03-18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영호더불어민주당외 12인
교육위원회
#2202000 · 2024-07-19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경태국민의힘외 10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3232 · 2024-08-27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승수국민의힘외 9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5881 · 2024-11-26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경태국민의힘외 9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0600 · 2025-05-26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수현더불어민주당외 11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1667 · 2025-07-23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천호국민의힘외 10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3989 · 2025-11-06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선교국민의힘외 9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9060 · 2025-03-18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재외동포기본법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기헌더불어민주당외 9인
외교통일위원회
#2210355 · 2025-05-02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건국민의힘외 9인
외교통일위원회
#2213830 · 2025-10-31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태호국민의힘외 9인
외교통일위원회
#2214024 · 2025-11-07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정식더불어민주당외 10인
외교통일위원회
#2214826 · 2025-12-03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정식더불어민주당외 9인
외교통일위원회
#2215486 · 2025-12-22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외무공무원법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홍기원더불어민주당외 10인
외교통일위원회
#2216344 · 2026-01-27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재외동포기본법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성원국민의힘외 9인
외교통일위원회
#2200366 · 2024-06-12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예지국민의힘외 10인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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