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 제22대 국회

지금 국회에서는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을까.

제22대 국회 임기 전체 법안 16,797건을 단계별로 추적합니다. 단계·정당·제목·발의자로 좁혀볼 수 있어요.

오늘 · 2026-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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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 04/13 – 04/19
266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266건

제22대 국회 임기 중 등록된 모든 법안

#2202080 · 2024-07-22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정훈국민의힘외 9인
교육위원회
#2202598 · 2024-08-06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군인복지기본법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병주더불어민주당외 12인
국방위원회
#2204352 · 2024-09-26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학술진흥법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백승아더불어민주당외 10인
교육위원회
#2204455 · 2024-09-30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학술진흥법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지영국민의힘외 13인
교육위원회
#2205641 · 2024-11-18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성훈국민의힘외 9인
교육위원회
#2205865 · 2024-11-26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성국국민의힘외 9인
교육위원회
#2206345 · 2024-12-10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백승아더불어민주당외 14인
교육위원회
#2207514 · 2025-01-15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평생교육법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문수더불어민주당외 9인
교육위원회
#2207712 · 2025-01-22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성국국민의힘외 11인
교육위원회
#2208291 · 2025-02-19체계자구 심사
제정

결혼서비스업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조은희국민의힘외 14인
성평등가족위원회
#2208441 · 2025-02-26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재원조국혁신당외 11인
국방위원회
#2209734 · 2025-04-11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최기상더불어민주당외 13인
교육위원회
#2209954 · 2025-04-18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홍기원더불어민주당외 51인
국방위원회
#2209955 · 2025-04-18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현정더불어민주당외 14인
국방위원회
#2209967 · 2025-04-21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국군조직법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상현국민의힘외 9인
국방위원회
#2210120 · 2025-04-25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군수품관리법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추미애더불어민주당외 12인
국방위원회
#2210121 · 2025-04-25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추미애더불어민주당외 13인
국방위원회
#2210444 · 2025-05-09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병진무소속외 9인
국방위원회
#2210485 · 2025-05-12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유용원국민의힘외 9인
국방위원회
#2210505 · 2025-05-13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용태국민의힘외 11인
교육위원회
#2210688 · 2025-06-10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국군조직법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허영더불어민주당외 9인
국방위원회
#2210696 · 2025-06-10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예비군법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부승찬더불어민주당외 11인
국방위원회
#2211070 · 2025-06-25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원자력안전법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오세희더불어민주당외 12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11082 · 2025-06-25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군인 재해보상법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유용원국민의힘외 9인
국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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