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 제22대 국회

지금 국회에서는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을까.

제22대 국회 임기 전체 법안 16,797건을 단계별로 추적합니다. 단계·정당·제목·발의자로 좁혀볼 수 있어요.

오늘 ·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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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 04/14 – 04/20
228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228건

제22대 국회 임기 중 등록된 모든 법안

#2214162 · 2025-11-12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소상공인기본법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송재봉더불어민주당외 16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4228 · 2025-11-13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도시가스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성원국민의힘외 9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4380 · 2025-11-19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한규더불어민주당외 14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5728 · 2025-12-30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도시가스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재관더불어민주당외 10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6356 · 2026-01-27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변리사법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종민무소속외 9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0095 · 2024-06-03체계자구 심사
제정

지역과학기술혁신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박충권국민의힘외 9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00312 · 2024-06-11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산림조합법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선교국민의힘외 9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0431 · 2024-06-13체계자구 심사
제정

농어민수당 지원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문대림더불어민주당외 16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0735 · 2024-06-20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송옥주더불어민주당외 9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0800 · 2024-06-21체계자구 심사
제정

농어업인 기초연금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박덕흠국민의힘외 9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2544 · 2024-08-05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수의사법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도읍국민의힘외 9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2832 · 2024-08-14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산림보호법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삼석더불어민주당외 9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2878 · 2024-08-16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수의사법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천호국민의힘외 9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3985 · 2024-09-12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병진무소속외 9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4238 · 2024-09-24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산림보호법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임미애더불어민주당외 14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4563 · 2024-10-04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산림보호법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주호영국민의힘외 11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4564 · 2024-10-04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주호영국민의힘외 11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4565 · 2024-10-04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주호영국민의힘외 11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4959 · 2024-10-28체계자구 심사
제정

농어민기본소득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이원택더불어민주당외 10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5002 · 2024-10-29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선교국민의힘외 10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5520 · 2024-11-13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덕흠국민의힘외 11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5552 · 2024-11-14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식물방역법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삼석더불어민주당외 10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5635 · 2024-11-15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식물방역법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만희국민의힘외 10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5997 · 2024-11-28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농업기계화 촉진법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송옥주더불어민주당외 12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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