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자구 심사일부개정#2216242 · 발의 2026-01-2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본문 원문이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아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체계자구 심사
소관위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구·체계 및 다른 법률과의 충돌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24
발의자
대표발의
김상훈
공동발의 9인
- 안철수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 윤한홍국민의힘
- 이만희국민의힘
- 조승환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