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 제22대 국회

지금 국회에서는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을까.

제22대 국회 임기 전체 법안 16,797건을 단계별로 추적합니다. 단계·정당·제목·발의자로 좁혀볼 수 있어요.

오늘 · 2026-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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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 04/13 – 04/19
266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266건

제22대 국회 임기 중 등록된 모든 법안

#2203306 · 2024-08-28부결/폐기
일부개정· 예금자보호법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수민국민의힘외 9인
정무위원회
#2203618 · 2024-09-04부결/폐기
일부개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성훈국민의힘외 11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3653 · 2024-09-04부결/폐기
일부개정· 한국국제교류재단법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용선더불어민주당외 9인
외교통일위원회
#2203677 · 2024-09-05부결/폐기
일부개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태호더불어민주당외 10인
정무위원회
#2203748 · 2024-09-06부결/폐기
일부개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성민국민의힘외 9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3772 · 2024-09-06부결/폐기
일부개정·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민국국민의힘외 9인
정무위원회
#2203789 · 2024-09-09부결/폐기
일부개정· 한국산업은행법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유동수더불어민주당외 11인
정무위원회
#2203857 · 2024-09-10부결/폐기
일부개정· 실용신안법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철규국민의힘외 9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3858 · 2024-09-10부결/폐기
일부개정· 특허법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철규국민의힘외 9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3916 · 2024-09-11부결/폐기
일부개정·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성훈국민의힘외 11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4033 · 2024-09-13부결/폐기
일부개정·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동아더불어민주당외 9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4036 · 2024-09-13부결/폐기
일부개정· 상표법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동아더불어민주당외 9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4042 · 2024-09-13부결/폐기
일부개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선교국민의힘외 10인
정무위원회
#2204057 · 2024-09-19부결/폐기
일부개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선교국민의힘외 11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4086 · 2024-09-19부결/폐기
일부개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왕진조국혁신당외 12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4182 · 2024-09-23부결/폐기
일부개정· 특허법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고동진국민의힘외 10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4194 · 2024-09-23부결/폐기
일부개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민국국민의힘외 9인
정무위원회
#2204221 · 2024-09-24부결/폐기
일부개정·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상훈국민의힘외 10인
정무위원회
#2204271 · 2024-09-25부결/폐기
일부개정· 특허법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철규국민의힘외 10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4272 · 2024-09-25부결/폐기
일부개정· 실용신안법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철규국민의힘외 10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4273 · 2024-09-25부결/폐기
일부개정·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언주더불어민주당외 9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4605 · 2024-10-08부결/폐기
일부개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철규국민의힘외 16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4760 · 2024-10-17부결/폐기
일부개정·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민형배더불어민주당외 11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4922 · 2024-10-25부결/폐기
일부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명구국민의힘외 9인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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