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 제22대 국회

지금 국회에서는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을까.

제22대 국회 임기 전체 법안 16,797건을 단계별로 추적합니다. 단계·정당·제목·발의자로 좁혀볼 수 있어요.

오늘 · 2026-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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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 04/13 – 04/19
266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266건

제22대 국회 임기 중 등록된 모든 법안

#2207278 · 2025-01-06부결/폐기
전부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구조 자체를 전면 개편하는 개정안입니다.

김미애국민의힘외 11인
보건복지위원회
#2200003 · 2024-05-30부결/폐기
제정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박충권국민의힘외 9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00186 · 2024-06-07부결/폐기
일부개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정문더불어민주당외 12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01958 · 2024-07-18부결/폐기
일부개정· 도로법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문진석더불어민주당외 12인
국토교통위원회
#2202474 · 2024-08-01부결/폐기
일부개정· 도로법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춘석무소속외 9인
국토교통위원회
#2202553 · 2024-08-05부결/폐기
일부개정· 도로법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춘석무소속외 10인
국토교통위원회
#2203131 · 2024-08-23부결/폐기
일부개정· 항공사업법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곽규택국민의힘외 9인
국토교통위원회
#2203343 · 2024-08-29부결/폐기
일부개정· 항공사업법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기표더불어민주당외 10인
국토교통위원회
#2200211 · 2024-06-07부결/폐기
제정

산림재난방지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정희용국민의힘외 20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0484 · 2024-06-14부결/폐기
일부개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승수국민의힘외 10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00536 · 2024-06-17부결/폐기
일부개정· 콘텐츠산업 진흥법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고동진국민의힘외 107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00586 · 2024-06-18부결/폐기
일부개정· 콘텐츠산업 진흥법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지영국민의힘외 12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00587 · 2024-06-18부결/폐기
일부개정·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권영세국민의힘외 9인
국토교통위원회
#2200745 · 2024-06-20부결/폐기
일부개정·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민홍철더불어민주당외 11인
국토교통위원회
#2201172 · 2024-06-28부결/폐기
일부개정· 국민체육진흥법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선교국민의힘외 9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01283 · 2024-07-02부결/폐기
제정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외 9인
법제사법위원회
#2201351 · 2024-07-03부결/폐기
일부개정·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한정애더불어민주당외 9인
국토교통위원회
#2201782 · 2024-07-16부결/폐기
일부개정·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우영더불어민주당외 12인
국토교통위원회
#2201812 · 2024-07-16부결/폐기
일부개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문정복더불어민주당외 11인
교육위원회
#2201966 · 2024-07-18부결/폐기
일부개정· 콘텐츠산업 진흥법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유정무소속외 11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02343 · 2024-07-29부결/폐기
일부개정· 산림보호법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경태국민의힘외 9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2467 · 2024-08-01부결/폐기
일부개정· 의료기기법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안상훈국민의힘외 10인
보건복지위원회
#2202554 · 2024-08-05부결/폐기
일부개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윤덕더불어민주당외 9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02560 · 2024-08-05부결/폐기
일부개정·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한민수더불어민주당외 9인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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