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3857 · 발의 2024-09-10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실용신안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본문 원문이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아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2-27
발의자
대표발의
이철규
공동발의 9인
- 박충권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송언석국민의힘
- 박상웅국민의힘
- 이양수국민의힘
- 권성동국민의힘
- 정희용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 조경태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